KCI등재
울릉도 무인도서 및 독도 부속도서 관리 현황과 과제 =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Management of Ulleungdo's Uninhabited Islands and Dokdo's Adjacent Islands
이 연구는 울릉도 무인도서 및 독도 부속도서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인도서는 생태계의 보고로서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장, 산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울릉도·독도와 같은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무인도서는 해양영토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울릉도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개가 관리되고 있지만, 이 중 6개는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았으며, 또한 최소 6개의 무인도서는 명칭 재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울릉도 주변의 영해 기선으로 고려되는 9개의 무인도서 중에서 3개만이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독도의 경우, 면적 4m2이상의 89개의 부속도서가 지적공부상 등록되어 있지만, 76개의 부속도서는 공식 지명이 없다. 울릉도 주변의 무인도서 재조사를 통해 영해 획정시 기준으로 고려되는 무인도서의 등록 등이 요구되며, 독도의 경우는 부속도서의 지명 등재 작업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울릉도의 무인도서 및 독도의 부속도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고려된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management status of Ulleungdo's uninhabited islands and Dokdo's adjacent islands and to propose future tasks. Uninhabited islands serve as ecological treasures, functioning as habitats and spawning grounds for diverse marine life. Particularly, uninhabited islands located at the nation's outermost periphery, such as Ulleungdo and Dokdo, play a crucial role in expanding maritime territory. Although 12 uninhabited islands around Ulleungdo are managed under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six of these are not registered in the cadastral records. Furthermore, at least six uninhabited islands require a review of their names. Furthermore, only three of the nine uninhabited islands considered as criteria for demarcating the territorial sea around Ulleungdo are currently managed. Regarding Dokdo, while 89 adjacent islets with an area of 4m2 or larger are registered in the cadastral records, 76 rocks lack official names. A re-survey of the uninhabited islands around Ulleungdo is required to register the islands considered as criteria for territorial sea demarcation. For Dokdo, the registration of names for its adjacent islands is required. This study is considered to contribute to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Ulleungdo's uninhabited islands and Dokdo's adjacent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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