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균형성과관리(BSC)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balanced scorecard(BSC) in local government : Busan metropolitan-city ca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blic sector began to show remarkable changes due to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ook place in 1997 and a progressive government coming into power since 1998. The National Government introduced MBO at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central government since 1999 in the interest of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at followed abolished in the name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MBO to be replaced by BSC which then spread out by means of local governments. While the amendments were in process, Bucheon test ran the BSC in 2005 to implement the policy in full scale in 2007 yet announced the abolishment of the MBO. Up to five upper-tier government including Busan Metropolitan City(BMC) and a number of lower-tier governments including Kimpo City had carried forward the introduction of the MBO. However the BSC cannot yet be considered to be well recognized knowledge amongst social officialdom in Korea and the lack of understanding by the members of Korean community, hence resistance, emerged while introducing the new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because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was foreign in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BSC adopting and implementing in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do this we formulated an analysis model and surveyed BMC officials. The focus of the analysis were revealing the unique features of officials attitudes by their classes and position as well as analyzing the relation between cause variables and result variable. And interviews were also performed on a portion of the government officials as supplementation.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obtained as a result of the survey and interview. First of all, strong linkage of budgeting and improving performance indicators must be taken if performance of BSC was to be increased. Raising people’s understanding of performance philosophy, training or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success in BSC is another one to give serious consideration too. Besides, ensuring the fairness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the need for the expand application of BSC including lower class officials were also proposed. Mayor's and upper class officials's higher level of interests in the BSC operating and relatively high level of participation by lower class official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rformance indicators were indicative of a bright prospect in the BSC. The poor outcome of the BSC overall were predictable however it was important findings that there were some improvements in task management process and formation of performance indicators. Meanwhile, having no significant relations between in preceding indicators and following indicators in the BSC, raised another problem. Considering the mentioned suggestions until now, the BSC of BMC can be said to have a lots of promising factors although many problems are existing as a hindrance in proper operation of the BSC. Low interest being placed on BSC by the municipal assembly is a common phenomenon worldwide however if their interest were to rise a little bit more, BMC’s performance management shall rapidly improve and be better off. There were limitations on generalizing the theories which encompasses all regions of the country as the study was conducted only after a year from the point of the enforcement of BSC in BMC; however the study was considered to be worthwhile in that solutions for problems that may arise in implementing BSC and its operation by a local government have been sought after.

국문 초록 (Abstract)

1997년 말에 경험하게 된 외환위기와 함께 1998년도부터 진보성향을 지닌 정권이 집권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9년도부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목표관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다. 뒤이은 참여정부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목표관리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BSC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 이를 확산시켜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천시에서는 2005년도에 BSC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06년도부터는 부산시를 비롯한 5개 광역자치단체들과 김포시를 비롯한 다수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동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BSC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충분히 알려진 관리지식이라 보기 어려우며 국내외 공공부문에서도 적용경험이 일천한 편이므로 새로운 성과관리방식의 도입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몰이해와 저항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새롭게 BSC를 도입한 부산광역시의 운영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먼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이론적 모형과 측정지표를 수립하고 동 지표를 토대로 한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 분석 및 배경변수별 특성을 파악하는데 두었으며, 보완적으로 일부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먼저, BSC의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지표의 개선과 예산과의 연계강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그리고 BSC에 대한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성학철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평가방식의 공정성 확보와 BSC의 5급 이하 확대적용의 필요성도 제기 되었다. 부산시의 BSC 도입과 운영과정에서 단체장과 행정관리자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난 점과 성과지표의 수립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은 BSC 장래가 밝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BSC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낮은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이지만, 이러한 성과들이 업무추진에 대한 관심도 제고나 성과지표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의미 있는 발견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지표와 후행지표간의 인과관계가 낮은 점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상의 시사점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의 BSC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요소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의회의 BSC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은 국내외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지만, 시의회에서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부산광역시의 성과관리는 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서 BSC가 도입된 지 1년이 약간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과 부산광역시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만큼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BSC 도입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Ⅱ. 신공공관리와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 4
• 1. 신공공관리와 공공부분의 성과관리 = 4
• 1) 신공공관리적 성과관리시스템의 개념 = 4
• 2) 외국의 신공공관리적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경향 = 6
• 2. 우리나라 지방정부 성과관리시스템의 변천 = 11
• 1) 전통적 성과관리시스템 = 11
• 2) 신공공관리적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 = 12
• 3) 부산광역시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조 = 15
• 3. 신공공관리적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쟁점 = 25
• 1) 목표관리제의 경험과 유의점 = 25
• 2) BSC의 경험과 유의점 = 26
• 3) 민간기업과 관계 = 29
• Ⅲ. 실태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형과 조사설계 = 32
• 1. 이론적 모형 = 32
• 1) 독립변수 = 32
• 2) 종속변수 = 33
• 2. 조사설계 = 34
• Ⅳ. 실태분석결과와 논의 = 36
• 1. 분석결과 = 36
• 1) 표본의 특성과 분석방법 = 36
• 2)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 38
• 3) BSC 성과의 인과관계 분석 = 42
• 4) 변수별 평균값 분석 = 44
• 5) 변수별 빈도 분석 = 46
• 2. 분석결과의 논의와 시사점 = 70
• 1) 분석결과의 요약 = 70
• 2) 인터뷰결과와의 대비 = 73
• 3) 분석결과의 시사점 = 77
• Ⅴ. 결론 = 80
• 참고문헌 = 83
• Abstract = 87
• 설문지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