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의 폭발물 테러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박길준(Park, Gil-Jun) ; 이재민(lee, jae-min) ; 양덕열(yang, deok-youl)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55(11쪽)
제공처
테러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형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9.11테러사건, 그 방법과 피해규모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손해를 가지고온 사건이다. 첫째, 전문 테러 대응 인력이 확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인증 자격제도 도입과 전문가 향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축, 또한 연계직업군의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경비인력의 신뢰성과 질적인 서비스 상승 효과와 전문성 확보로 폭발물 테러 대응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법제도적인 폭발물 테러 대응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폐지되었던 테러방지법이 그 필요성을 인식받고 인권침해의 범위에서 벗어난 기준안에 적합하게 개정되어 입법화되거나 기 재정되어 있던 법안을 활용하여 새로운 법안을 재정하는 등 정책적 대테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실질적 대테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폭발물 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을 전파함으로서 사전·사후 대응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시나리오 피드백 형태의 실 상황을 가정한 테러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 테러 공격의 피해현황, 검측 검문 실패 요인, 공격 형태에 의한 방호 방법 등 사건사례를 통하여 추출된 정보로 새로운 방호 시스템이 구축 되고 이를 수행 하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산·학·관·군·연의 협력하여 민영화된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더보기The terrorists are threatening us in an aggressive form in order to accomplish their purposes. People could not hide their dismay at the results of 9.11. Its means and scope of damages were out of our knowledge. Firstly, the specialized terrorism counterpart personnel should be secured. For this, it requires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construction of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 for expert, and methodical system of occupational cluster. I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explosive terrorism countermeasures with the reliability of security manpower, enhancement of qualitative service, ensure of specialty. Secondly, the legal and institutional explosive terrorism countermeasures should be built up. The political anti-terrorism systems should be introduced so that the anti-terrorism law can be accepted as an effective means, modified fit for the standard out of the scope of human rights abuse, and the new law be enacted by using the existing law. Thirdly, the introduction of substantial anti-terrorism system is required.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information regarding to the explosive terrorism and spreading the countermeasures, it is able to perform the pre and post countermeasures smoothly. For this, the anti-terrorism system assuming the scenario feedback types of real situations and a new protection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in consideration with the extent of its damages, inspection failure factors and protective methods depending the form of attack. And in the same vein the Industry, Administration, Military Lab Collaboration should establish a privatized institution as a research agency to perform such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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