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의료행위의 적정규제와 안전확보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54(2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으로서 의사만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의료행위의 범위가 의료법상 상당히 넓게 규정되어, 의사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이 가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하여 전문적 교육의 확대를 통하여 의료안전을 확보하면서 의사가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력과 적절한 업무 분담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확보하여 질적 의료서비스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의료인력의 부족과 그에 따른 의료서비스영역의 확대는 의사의 지도하에 다른 의료인력들의 업무확대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의료행위에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규제가 당연히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의료의 질적 서비스를 침해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부실치료로 이어진다면 규제가 의료행위에 있어서 사회적 안전망을 해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있어서 과도한 규제로 나타나고 있는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의료행위에 있어서 적정규제를 통한 환자의 의료안전과 질적 의료서비스의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absolute range of medical practices that only doctors can do in Korea is too wide, and the heavy burden of doctors is the reality.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medical practice of doctors should be appropriately shared with other medical staff, such as nurses, to secure the medical safety of other medical staff, while ensuring the medical safety of other medical staff, such as well.
In some cases, adequate regulation is required in medical institutions where discretionary judgment is required to ensure patient safety for medical practice by doctors. Excessive regulations on medical practices may not guarantee patient safety by violating the qualitative service of medical care, or may lead to poor treatment, which may lead to the dissolution of the social safety net of medical practice.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review the legal systems problems that have emerged as excessive regulations in medical practice under the Medical Law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medical safety and qualitative medical service of patients through proper regul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