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철회권의 민사법상 지위 = (The) standing of the right to withdrawal of consumer protection act under the civil affai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anding of the Right to Withdrawal of Consumer Protection Act under the Civil Affairs

The Right to Withdrawal of Consumer Protection Act is a right allowing an easy withdrawal from a contract by means of the consumer's unilateral expression of a decision. In Korea, this right is specified in the laws for including Transactions in Installation, Door-to-Door Sales, and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In Korea this right is referred to as Cooling-off which defines one type of withdrawals stipulated in the Civil Law. Under the conditions specified in this law, the express of withdrawal of subscription can be repealed during a particular period of time; the initial point of the expiration of the right is the moment the obligations of the business operator for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performance are completed, so it is more appealing that this right is about allowing the determination on whether to continue the contract rather than it is about allowing the determination on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Therefore, the Right to Withdrawal of Consumer Protection Act, from the point of the acceptance by the business operator, has the nature to nullify the binding power of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a right to withdrawal; after an approval, to nullify the binding power of the consumer contract, a right to cancellation.
Meanwhile, it became hard to know which laws should apply in a case involving a problem with the consumer contract ever since the Consumer Protection Act was enforced. For this reason, there have been serious discussions for integration of Special Law on Consumer Protections. In the discussion, whether to incorporate the withdrawal right composes one part of the integration methods. However, the Right to Withdrawal of Consumer Protection Act is a critical jurisdictional regulations that has a direct impact on the consumer's interest in his or her contract, where the applicable law has no specifications about the right of the consumer to cancellation.
The terms in the Right to Withdrawal of Consumer Protection Act, which is about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by the consumer, can address not only the flaws involved in the process of entering a contract but also the recognition of the contract contents simply by means of repealing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without having to satisfy other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Civil Law. In addition, the initial point the expiration of the Right to Withdrawal of Consumer Protection Act assumes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s well as the payments made by the business operator, which provide the effect to indirectly integrate various types of the legal interests under the Consumer Protection Act only with employment of the withdrawal right.
Like above, the Right to Withdrawal of Consumer Protection Act plays a pivotal role in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consumer contract and may be an issue for integrated legislation of jurisdictional aspects of the Special Law on Consumer Protection. However, this right has its limitations in establishing it into the special civil law for consumers, in that in its nature it is a detailed and direct right basically applied to an exceptional case; so it might be reasonable to implement a unified establishment by incorporating it into the civil law by virtue of a legislative resolution. The incorporation of the Right to Withdrawal of Consumer Protection Act into the civil law may have its meaning as a groundwork for integrating the Special Law on Consumer Protection into the civil law.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following details in incorporating the Right to Withdrawal of Consumer Protection Act into the civil law:
If the concept of consumers should be defined for the incorporation of terms related with the Right to Withdrawal of Consumer Protection Act, the definition may well be stated in the general rules of a given contract; it can be more methodic to specifically term whether the maintain the Right to Withdrawal of Consumer Protection Act in each type of contracts. In a strict meaning, the effect of the right should be divided into functions to exclude the binding power of the subscription and to rule out the binding power of the contract to clarify its legal properties. Further, it will be reasonable to establish the cost for requesting of a recondition in administrating the Right to Withdrawal of Consumer Protection Act in a unified manner by considering whether it is a simple change of the purchase intention by the consumer.

국문 초록 (Abstract)

소비자보호철회권의 민사법상 지위

소비자보호철회권은 특정유형의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소비자가 사업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당해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권리로써, 소비자보호에 매우 유용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의 소비자보호특별법에서 청약철회권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보호철회권을 민사법상의 철회의 한 종류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법상의 철회는 그 다양성으로 인하여 철회의 대상이 되는 의사표시의 특성 또는 구체적인 효력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법적성질을 알 수 있다. 소비자보호철회권은 소비자가 사업자에 대한 구매의사를 표시한 시점부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철회기간의 만료는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와 급부의무를 완료한 시점부터 일정기간이다.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의사에 대한 사업자의 승낙여부 및 그 시점에 따라 소비자보호철회권은 청약의 구속력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계약의 구속력을 배제하는 등 양 기능을 포함하게 되는데, 철회기간의 소멸을 통한 확정적인 계약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의무와 급부의무가 요건이 되는 점은 소비자보호철회권이 종국적으로는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소비자보호철회권은 계약성립여부를 결정짓게 하는 권리라고 보는 관점보다 계약유지여부를 결정짓게 하는 권리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철회권은 소비자계약의 구속력을 무효로 하는 해제권적 성질이 강한 제도이다.
한편 소비자보호철회권은 소비자계약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법규정이다. 소비자보호철회권 규정은 소비자의 의사표시와 관련한 규정으로 계약체결과정에서의 하자뿐만 아니라 계약내용의 인식 등의 문제를 민법상의 별도의 요건을 구비할 필요 없이 의사표시의 철회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보호철회권소멸의 기산점은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급부이행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철회권만의 편입으로써도 다양한 소비자보호특별법상의 법리를 함께 간접적으로 통합하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소비자보호철회권은 소비자계약 성립 및 유지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중요한 권리이다.
그런데 다양한 소비자보호특별법이 제정 및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보호철회권의 요건과 효과가 모두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철회권이 사적자치의 원칙과 다른 법적 근거 및 양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관점을 넘어서 소비자보호특별법의 통합의 논의가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는 시점이다.
소비자보호특별법의 통합논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철회권의 편입 여부는 통합방식의 일부분에 해당하지만, 소비자보호특별법에 있어서 사법적인 요소의 통합입법에 있어서 쟁점이 된다. 다만 소비자보호철회권은 특수한 거래상황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인 소비자사법 속에 소비자보호철회권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특수한 거래상황을 민법상 계약의 유형으로 구성하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소비자보호철회권의 민법으로의 편입은 소비자보호특별법의 민법으로 통합을 위한 초석으로써 의의가 있다.
소비자보호철회권을 민법으로 편입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보호철회권과 관련된 규정의 편입을 위하여 소비자의 개념을 위치지어야 한다면 계약총칙에 규정함이 타당하고, 소비자보호철회권의 여부는 각 계약유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체계적이다. 한편 소비자보호철회권의 효과는 엄밀한 의미에서 청약의 구속력을 배제하는 기능과 계약의 구속력을 배제하는 기능을 구분하여 입법하여 법적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보호철회권의 행사시 원상회복청구비용은 소비자의 단순한 구매의사변경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Ⅰ. 문제의 제기 1
• Ⅱ. 연구방법 및 범위 5
• 제2장 민사법상 의사표시의 철회 8
• Ⅰ. 서설 8
• Ⅱ. 민법상 철회 9
• 1. 민법상의 철회 9
• 2. 철회의 유형 13
• 가. 계약의 의사표시 철회 13
•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철회 13
• (2)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의 완료기간만료전 현상광고 철회 13
• (3) 유언의 철회 15
• (4) 계약상 또는 일방적으로 유보한 철회 15
• (5) 기타 불완전한 법률행위의 철회 16
• 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의사표시 철회 16
• (1) 미성년자의 영업허락 동의의 철회 16
• (2) 수권행위의 철회 17
• (3) 기타 단독행위의 철회 17
• 3. 철회의 효과 18
• 가. 철회권 행사전의 효과 18
• (1) 효력불성립 모델 18
• (2) 유동적 무효모델 19
• (3) 유동적 유효모델 19
• 나. 철회권 행사후의 효과 20
• (1) 의사표시의 구속력의 해소 20
• (2) 장래효와 소급효 21
• Ⅲ. 소비자보호특별법상 철회 22
• 1.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특별법상 청약철회권 22
• 가. 소비자로서 청약의 의사표시와 구속력 22
• 나. 소비자보호철회권의 필요성 25
• 다. 소비자보호철회권으로써 청약철회권 27
• 2. 청약철회권의 유형과 범위 29
• 가. 할부거래법상 철회권 규정과 인정범위 29
• 나. 방문판매법상 철회권 규정과 인정범위 30
• 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철회권 규정과 인정범위 32
• 3. 청약철회권의 효과 34
• 가. 청약철회권 행사전의 효과 34
• (1) 유동적 무효설 34
• (2) 유동적 유효설 35
• 나. 청약철회권 행사후의 효과 36
• (1) 할부거래 36
• (2) 방문판매 37
• (3) 다단계판매 38
• (4) 통신판매 40
• Ⅳ. 민법상의 철회와 소비자보호특별법상 철회의 차이점 41
• 1. 개관 41
• 2. 소비자보호특별법상 청약철회권의 특징 42
• 가. 청약철회권의 입법과정상 특징 42
• 나. 청약철회권의 규정상 특징 43
• 3.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의 특징과 민법상 철회와 차이점 44
• 가. 대상에 있어서 차이점 44
• 나. 범위에 있어서 차이점 46
• 다. 효과에 있어서 차이점 46
• Ⅴ. 소결 47
• 제3장 소비자보호철회권의 입법변화와 법적성질 50
• Ⅰ. 서설 50
• 1. 거래현상의 변화와 소비자보호법의 입법변화 50
• 2. 소비자보호특별법상 소비자보호철회권의 의의 51
• 가. 근대시민법적 관점 51
• 나. 현대시민법적 관점 53
• 3. 검토 54
• Ⅱ. 외국의 소비자보호철회권의 입법현황 56
• 1. 개관 56
• 2. 독일 58
• 가. 독일민법개정전 철회권 규정의 변화 58
• (1) 소비자보호특별법상 철회권 규정의 변화 58
• (2) 철회권의 유형과 철회기간 83
• 나. 독일민법개정후의 소비자보호철회권 90
• (1) 개설 90
• (2) 통신거래지침의 국내법화 92
• (3) 소비자보호철회권의 민법으로 편입 96
• 다. 현행 독일 소비자보호철회권 및 반환권의 규정내용 100
• (1) 소비자의 개념 100
• (2) 소비자보호철회권 101
• (3) 반환권 106
• (4) 소비자보호철회권 및 반환권의 효력 108
• 라. 민법으로 소비자보호철회권의 편입과 그 의의 116
• (1) 철회권의 새로운 기초 116
• (2) 이행청구권 117
• (3) 하자담보책임 117
• 3. 일본 119
• 가. 소비자계약법과 소비자보호철회권 119
• 나. 특정상거래법상의 소비자보호철회권의 규정내용 121
• (1) 방문판매 121
• (2) 통신판매 122
• (3) 전화권유판매 123
• (4) 연쇄판매거래(다단계판매) 125
• (5) 특정계속적역무제공 126
• (6) 업무제공유인판매거래 127
• 다. 일본법에 대한 의의 128
• 4. 기타국가 129
• 가. 프랑스 129
• (1) 서설 129
• (2) 각 EU 지침의 국내법화 132
• (3) 프랑스법에 대한 의의 136
• 나. 오스트리아 138
• (1) 서설 138
• (2) 각 EU지침의 국내법화 139
• (3) 오스트리아법에 대한 의의 142
• Ⅲ. 소비자보호철회권의 법적성질 144
• 1. 소비자보호철회권 입법변화와 철회기간의 법적성질 144
• 가. 유동적 무효 144
• 나. 유동적 무효를 수정하는 견해 146
• 다. 유동적 무효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견해 146
• 라. 검토 147
• 2. 소비자보호철회권의 입법변화에 따른 기능 변화 150
• 가. 소비자보호철회권의 행사가능시점 확장 150
• 나. 청약의 구속력의 배제기능 151
• 다. 계약의 해제권 기능 152
• Ⅳ. 소결 153
• 제4장 소비자보호철회권의 민법으로의 통합입법 156
• Ⅰ. 서설 156
• 1. 소비자보호철회권의 통합입법의 필요성 156
• 2. 소비자보호철회권의 통합방식에 대한 다양한 관점 158
• Ⅱ. 소비자보호철회권의 통합방식 160
• 1. 특별법인 소비자사법으로의 편입 160
• 가. 편입방식 160
• (1) 개관 160
• (2) 각국의 입법형태 162
• 나. 의의 164
• 2. 민법으로의 편입 165
• 가. 편입방식 165
• (1) 개관 165
• (2) 독일의 입법형태 166
• 나. 의의 167
• 3. 소비자보호철회권의 통합방식에 따른 장단점 168
• 가. 특별법인 소비자사법으로의 편입에 대한 장단점 168
• (1) 긍정적 논거 169
• (2) 부정적 논거 170
• 나. 민법으로의 편입에 대한 장단점 170
• (1) 긍정적 논거 170
• (2) 부정적 논거 172
• 다. 검토 173
• Ⅲ. 우리나라 청약철회권의 민법으로 편입방안 175
• 1. 소비자 개념의 규정위치 175
• 가. 독일 민법상 소비자 개념 175
• 나. 계약총칙편으로 소비자 개념의 편입 176
• 2. 소비자보호철회권의 규정내용과 입법위치 177
• 가. 독일 소비자보호철회권의 이중적인 성질 177
• 나. 소비자보호철회권의 법적성질을 구분한 입법 179
• 3. 소비자보호철회권의 효과 180
• 가. 독일 소비자보호철회권의 효과상 문제점 180
• (1)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 180
• (2) 수령한 물건에 대한 주의의무 183
• (3) 수령한 물건 또는 서비스의 이용 및 가액감소의 청산 185
• 나. 소비자보호철회권의 행사이유를 구분한 효과 189
• (1) 현행 우리나라의 청약철회권의 효과 189
• (2) 구매의사변경으로 인한 소비자보호철회권과 이익균형 191
• (3) 이행하자로 인한 소비자보호철회권의 의의 192
• Ⅳ. 소결 194
• 제5장 결론 197
• 참 고 문 헌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