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및 일 · 가정 양립지원제도 이용실태 점검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충북지역 제도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 Advise for the situation study and the activation plan of the policy for maternity protection and work & life balance : From the result of monitering survey on Chung buk province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7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6(18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연구는 법에 명시된 모성보호제도 및 육아휴직제도가 여전히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여성노동의 M cuve 현상이 타 지역에 비해 더욱 현저한 충북의 경우 제도이용실태와 지역여건 분석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4년 정부합동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발표와 이에 따른 지역 정책 현장 모니터링 조치의 일환으로 모성보호 및 일 가정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충북지역 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와 대체인력제도 운영,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지역 내 활용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기업과 근로자를 규모, 연령, 업종별로 범주화하여 지역내 제도이용의 성공요인 또는 문제점을 심층면접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출산전후휴가는 300인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보편적으로 사용이 가능했지만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대체인력 활용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대기업이 아닌 이상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력수급이 자유롭지 못한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이 있어도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어렵고 사용한다고 해도 급여가 대리양육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아 활성화되고 있지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성 육아휴직제도 역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도 ‘시기상조’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달리 이직이 빈번한 중소기업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은 ‘자리’가 없어진다는 인식이 강해 사용할 수 없는 제도였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대체인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위 ‘동료의 눈치를 보는 근로자’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설사 대체인력제도가 이행되는 기업이더라도 근무형태의 경직성, 협업을 중요시하는 근로문화에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연장과 초기양육기 보육수당 확대, 육아휴직급여지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공공분야 남성육아휴직 목표제 도입, 취업모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대체인력 양성 활성화 등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정책 제언하였다.
This study started from critical mind for which the policy of maternity protection and baby care leave have not acted and used as Korean law. Especially, the necessary to study Chung buk was strongly requested caused by remarkable M Curve Status in women's labor market in compare with other provinces. This study was surveyed by Chung buk Women's Development Center though monitering peoples for the policy of maternity protection and work & life balance to support preserving women's career together with central government in 2014. This study was carried out not only to find out success case to use policy but also to find out the cause by depths interview though monitering Chung buk peoples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using the policy of maternity leave. The other hands, the study was carried out as per age, level of education, level of economy, type of business, type of family members.
As the result of study, the regular worker in company who employ 300 or more usually use the maternity leave but difficult to use baby care leave due to many problems to secure substitute labor excepting workers of some major groups in Korea. In the case of worker who are working in mid small company, have big difficulties to use the maternity leave due to mentioned problem. If they can use the maternity leave, they do not come back again to the company if income was reduced for the period in spite of some economical support from government.
In this circumstance, to use man's baby care leave are considered as “The time is not yet” even officers in government and workers in major groups. In the case of workers in mid small company, can't use man's baby care leave caused by employment uncertainly.
In the case of man, to use reduction of working time for the baby care, also difficult to use due to 1) problems to secure substitute labor 2) the rigidity of work 3) the existing relationship with other parties.
As the results of monitering survey, this study suggest 1) to extend maternity leave 2) to increase pay for baby care leave 3) to increase incentive against of the records of payment for baby care leave 4) re set up the policy of man's baby care leave in public sector 5) to increase system and service of baby care for working mam 6) to secure substitute labor as advice for support policy in detail.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