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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담론에 대한 정치사상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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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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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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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경제민주화 담론을 정치사상적으로 고찰한다. 한국사회에서 ‘경제민주화’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정치경제적 개혁을 둘러싼 주요 개념 및 이론으로 회자되어 왔다. 특히 최근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경제민주화 논의를 대중적 이슈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경제적 실현 가능성이나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런 경향과 달리 경제민주화가 한국이라는 정치공동체가 어떠한 가치를 담은 제도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치사상적 논쟁임에 주목한다. 경제민주화에 비판적인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들을 크게 4가지의 논변들로 구분한 뒤, 각각의 논변이 어떠한 정치사상적 지향을 갖고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제민주화 담론을 거시적으로 자유주의, 보수적/민족적 사회민주주의, 급진적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 정치사상으로 정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현대정치사상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공화주의 사상의 한국적 전개가 경제 민주화 담론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economic democracy discourses in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theory. Over the years, “economic democracy” (gyeongje minjuhwa) has been debated lively as an important concept or a theory for politico-economic reform in Korean society. Recent worsening of socioeconomic inequality in particular has elevated it to a popular agenda, and many academic works regarding the subject have been published. In contrast to the recent studies that focus mainly on economic feasibility or legal plausibility, this paper reexamines the discourses on economic democracy as a serious political-philosophical issue which is concerned with a proper institutional arrangement that envisages a design for an ideal polity.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discourses, the paper articulates four competing major political ideologies: liberalism, conservative/nationalist social democracy, radical social democracy, and republicanism. The analysis shows that the republicanism which has often been ignored in the study of contemporary ideological topography of Korea constitutes an important axis in the economic democracy discours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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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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