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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두 얼굴과 정치참여 = Two Faces of Unionism and Political Engagement of Union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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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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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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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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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ield of industrial relations, ‘voice-monopoly frame’ is a widely acknowledged approach since Freeman & Medoff ‘s study. Labor unions may improve equity by encouraging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workers’ political participation. Meanwhile, they may also undermine equity in seeking of their and their members’ own and exclusive interests. Comparing different theories on political activity, predictions made through the civic voluntarism model are highly consistent with the union effect on the union members’ political participation such as voter turnout. The theory illustrates the elements such as resource, recrument, and recruitment, that make unions to encourage their members’ political participation. With the same reasoning, the model also assumes unions to promot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such as irregular workers. To test the assumption, this paper analyzed unions’ effe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in South Korean elections since 2003 with data obtained by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Labor unions in South Korea boost their members’ political participation. But no results verified the mediation effect that the union effect would be more substantial with irregular workers as the civic voluntarism model predicts. Through an interview with a labor union for irregular workers, it was rather found that Korean unions do not improve equity. This study discusses whether South Korean labor unions’ function toward their members is democratic or undemocratic based o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더보기노동조합에 관한 연구에서 voice-monopoly 프레임은 Freeman & Medoff가 주창한 이래 널리 받아들여진 접근방법이다. 노동조합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참여를 증진시켜 형평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독점적 이익을 추구해서 형평성을 저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의미하는 노조효과(union effect)는 voice 관점과 부합되며 정치학 이론의 시민자원주의모델(civic voluntarism model)과 유사하다. 시민자원주의모델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원들의 부족 자원을 보충해주고 심리적 지지나 조직활동으로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바,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노조에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원을 더욱 많이 보완 받게 되므로 정치참여가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양적⋅질적 분석을 통하여 한국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 민주적인지 또는 비민주적인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한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의 결과 한국 노조가 노조효과를 갖는 점은 확인되지만,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여성, 저학력자의 정치참여를 더 촉진하는지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 대상 면담조사 결과 한국의 노동조합은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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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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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4 | 0.6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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