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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Governance Building of National Land Management
저자
박경돈 (충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5-239(1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his paper aims at recommending the governance frameworks for National Land Management.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for the national land could not achieve a high level of performance, because the major managerial agencies are so much fragmented. Moreover, there have been a lot of problems such as illegal occupation and the under-use of national property. This study employs the new institutional theory framework with institutional context factors, subject-situation factors, actor factors to analyze the current land management. In order to cope with these kinds of the management loopholes, the construction of the three-tier management governance are recommended at the different levels such as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ublic agency. It is expected that the Committees of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at the three levels will answer the unsolved questions of national land mis-management.
더보기본 연구의 목적은 국유지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으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국유지 관리는 관리청의 복잡성,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 부족으로 단편적이어서 무단점유 급증, 유휴재산이나 행정재산의 활용도 저하 등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대안으로 기관의 전문성과 기관 간 협력을 이용한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상황, 제도맥락, 행위자 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기관 간 3개의 층으로 구성된 관리 거버넌스를 제시하였다. 각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국유지 관리의 협력체 구축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이 모두 향상되며 관리 효율성이 증진될 것이다. 미흡한 국유지 관리가 관리 거버넌스의 연계망으로 해결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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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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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7-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한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영문명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 KCI등재 |
2015-06-2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한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영문명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 KCI등재 |
2015-06-2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 KCI등재 |
2015-04-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地籍(지적) -> 지적과 국토정보외국어명 : Journal of Cadastre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6-2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 KCI후보 |
2010-06-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Cadastr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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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6 | 0.16 | 0.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2 | 0.1 | 0.25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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