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논문]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정책에 내재된 환경불평등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42(35쪽)
제공처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환경자원의 이용을 통한 편익과 비용이 다양한 행위주체들 혹은 집단들에게 그들의 사회학적·생물학적 불평등구조를 따라 불공정하게 배분되는 환경불평등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21세기 최대의 환경과제인 기후변화도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속성 혹은 외양상의 무차별성에도 불구하고 환경불평등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지구의 부양능력(대기의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이용하여 물질적 부와 편리를 누려왔지만 그 물질적 부로 인해 대응능력이 한층 강한 개인이나 집단이 존재하는 반면지구의 부양능력의 동등한 몫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훨씬 취약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 생존을 위협받는 개인이나 집단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정책은 이런 환경불평등적 측면을 교정하면서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 10여 년에 걸쳐 진행되어온 국제기후변화협상은 현재 교토의정서의 비준과 발효를 눈앞에 둠으로써, 기후변화완화를 향한 지구적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합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무엇에 합의했느냐의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금껏 국제협상 과정을 통해 합의한 기후변화정책은 시장의 효율성이란 경제원리를 활용하기 위해 자국내에서의 감축노력을 수행하든 공동이행이나 청정개발체제를 통하든 보다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 여분의 배출권을 획득하고, 이를 기후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내용으로 한다. 이 글은 국제적 합의의 역사적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환경불평등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현재의 국제적 합의가 갖는 본질과 한계에 주목한다. 현재의 기후변화정책이 기후변화에 내재된 환경불평등을 치유하기보다는 한층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더보기Most environmental problems embrace issues of environmental inequality. Those who enjoy benefits of the environment or environmental resource use are different from those who bear the costs. Benefits and costs of environmental resource use are in equally distributed through the sociologically and biologically inequal structure. Climate change, the most important environmental issue in the 21st century, includes inequal effect in spite of its global aspect, consequently its superficial indiscriminative effect. While individuals and groups who have accumulated material wealth through the excessive use of the carrying capacity of this planet(absorption capacity of the atmosphere) have better adaptation capacity, individuals and groups who have not shared their equal rights to use the carrying capacity of this planet are mor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nd their survivals are threatened with little adaptation capacity. Climate policies need to address environmental inequality of climate change and should include options to redress it, while averting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over the past ten years may witness ratification and operation of the Kyoto Protocol, and the global community takes the first step to mitigate climate change. Even though global consensus on the climate policy itself is important, the content of the consensus is equally important. The main point of current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is to create climate markets and utilize efficiency of markets: Countries can acquire extra transferable emission rights through domestic emission reduction efforts, or through joint implementation and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trade them in climate markets. While this paper recognizes the historical importance of climate negotiation, it pays attention to the essence and limit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consensus on climate policies.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