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평등과 정치선호의 계층화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 세대, 소득계층 등 한국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의 영향력은 시기적으로 변화하는 추이를 보이는가?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유권자의 정치선호의 동인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 이 연구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적 불평등의 추이에 따라 한국 유권자의 정치선호에 계층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한다. 맥카티 등(McCarty et al, 2006)의 정당지지/투표선택 계층화 지수를 차용하여, 지난 12년 간 한국 유권자의 정당지지와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 세대요인, 계층요인들의 영향력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이를 경제적 불평등의 변화 추이와 비교한다. 분석 결과, 지역변수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세대변수와 계층변수의 영향력은 시기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를 경제적 불평등의 추이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유권자의 정당지지와 투표선택에 있어서 소득계층 요인의 영향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되는 시기에 저소득층은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에는 보수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소득에 기반한 정치선호와 정치행태의 계층화는 경제적 불평등의 수준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새로운 논점을 제공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oes the effect of region, generation, and income on party support and vote choice change over time in Korea? Are income inequality and the factors that drive political behavior related with each other? Using the 2003-2014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we analyze whether and how the factors driving party support and vote choice have changed for the last 12 years during which income inequality has risen. We compute the index of party support stratification and the index of voter stratification with region, generation, and income factors that are known to be influential in driving political behavior among the Korean electorate. Our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region is still strong, but the magnitude of its effect has been declining. Also, we find that the effect of generation and income has been fluctuating over time. Crucially, the result of our analysis suggests that the effect of income is more pronounced when income inequality is rising. More specifically, the low income group tends to support the conservative party and candidates more than their high income counterpart, and yet the low income did not show such a pattern when inequality has been rapidly rising. The results of our analysis suggest an aspect of political consequences of rising income inequality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선호의 계층화 추이
• Ⅳ. 불평등과 정치적 선호의 계층화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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