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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과정에서의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Military's Political Neutrality in the Process of North-South Reunification
저자
강민식 (육군3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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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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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5-21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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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process of inter-Korean unification. However, we cannot abandon standards as principles of popular sovereignty, liberal democracy, respect for basic human rights, rule of law, and pacifism in our Constitution. In order to maintain these standards,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controlling the armed forces of the two Koreas. Regarding the control of the armed forces of the two Korea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al system for military integration, but the scope is very wide. In this study, I look at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military, which is a prerequisite for unification and military integration.
Because the military follows orders and obedience, it can move arbitrarily by specific people or political forces in some cases. Therefore, in the unification process,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the military's political neutrality in the unification agreement and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and to define the act of undermining political neutrality as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On the other hand, the military's political neutrality, which must be considered in the unification process, is large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first is neutrality from political intervention in the election process, and the second is neutrality from military intervention (coup). This concept must be carefully review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ensure that the basic principles and principles of our Constitution are observed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In particular, when examining North Korea's electoral system and military system, the Korean People's Army, led by the chairman of the State Council, is highly likely to undermine the constitutional value of a unified nation. Therefore, measures to prevent this in advance must be stipulated in the Unification Agreement and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by referring to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and subordinate laws.
남북 통일과정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치주의, 평화주의라는 기본원리와 원칙은 포기할 수 없다.
이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대를 통제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남북한 군대의 통제는 군사통합을 위한 법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범위는 매우 넓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과 군사통합의 전제조건인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우선 살펴본다. 군대는 명령과 복종에 따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사람또는 정치세력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과정에서는 통일합의서와 통일헌법 상에 군대의 정치적 중립을 규범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행위를 반헌법적이자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일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구분된다. 첫 번째는 선거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부터의 중립성, 두 번째는 군사적 개입(쿠데타)로부터의 중립성이다. 이 개념은 통일과정에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특히, 북한의 선거제도와 군사제도를 살펴보았을 때, 북한의 군대는 특정한 일인(一人) 또는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자의적으로 행동하여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을 남한헌법과 하위 법령을 참조하여 통일합의서와 통일헌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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