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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 The Critics on the Interpretation of Human Dignity and Value in Constitutional Law
저자
정영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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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1-11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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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rticle 10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Human dignity and worth" is originated from the principle of morality and became the morality of human rights or a legal right, and moreover it has been firmly entrenched as a constitutional human rights. So the Constitutional Court's interpretation of 'Human dignity and worth' should play a role a solution mechanism for the crisis of morality and conflicts of public issues in modern society which have resulted from labor
division in post industrial societies. In actual, there are no any solution for social disorders and strife among the classes only depending upon resort to a tangible powers and a national integration in the complicated modern society.
In according to Durkheim, he put forward a moral individualism that we have to protect human dignity and inviolability and manage to individual and community in fairness, and a solid coopration between individual and group as the unique alternative solution.
The right of human diginity and inviolability is not a simple a moral human rights or a legal human rights, but it may have the normative forces as a conclusive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which should protect an inherent right of human dignity and inviolability. Because if human being has an inherent dignity as a moral right, according to the morality of human rights, one can violate a human being either explictly or implictly.
On the one hand, I will summarize the interpretation on the "human dignity and worth" of constitutional law as follow;
(1) 'human dignity and worth' is valued the conclusive human right as ideologic premise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constitutional law. and the human dignity rights can rely upon an interpretation between a limited human right and an absolute human right whether upon the relation with article 37 in consitutional law.
(2) The meaning with including the rights of human inherent dignity as a conclusive human rights can be an open detailed normative concept in according to a judge's interpretation on the contents of 'human dignity and worth' within a litigation procedure.
(3) the right of human dignity and invioability as a conclusive human right can hold a subordinate doctrine with regard to the particular human rights on a constitutional law. when any
particular human rights are to reply in any case, it happens to the constitutional concurrence
between article 10 and an individual articles related the constitutional law.
헌법상의 "인간존엄과 가치"(제10조)는 도덕적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도덕적 권리 또는 법적 권리, 나아가 헌법적 권리로서 확립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인간존엄과 가치에 대한 해석은 후기산업사회에서 분업의 결과로부터 초래된 공공갈등과 도덕적 위기의 해결방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계층대립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권력과 국가적 통합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못한다. 이제 대해서 뒤르케임(E. Durkheim)의 도덕적 개인주의에 의하면, 그는 개인의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또 개인과 집단을 공정하게 대우하며, 개인과 사회의 연대성을 유일한 대안으로써 제시하였다. 물론 인간존엄권은 단순히 도덕적 권리 또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 헌법의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천부적 존엄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력을 가진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권을 도덕적 권리로 이해할 경우, 이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간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규범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로서 포괄적인 기본권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과 관련하여 상대적 기본권 혹은 절대적 기본권으로 해석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둘째,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권에 내재된 의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이 재판절차에서 법관에 의하여 개별 사건에 대한 헌법해석에 의하여 구체화하는 개방개념이다. 실체적인 문제로서 인간존엄권의 주체와 관련된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의 낙태금지의 판례에 대한 변천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끝으로 포괄적 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권은 개별적 인권규정과 비교하면 보충성원칙이 적용된다. 개별적 기본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기본권과의 경합상태에서 개별적 기본권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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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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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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