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가전략
이 연구는 1945년 분단 이후 북한의 국가전략 중 어떤 부분이 ‘지속’되고, 어떤 부분이 ‘변화’되었으며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가를 부문별로 고찰한다.
북한의 ‘혁명전략’은 혁명투쟁에서 ‘수령’과 ‘수령의 후계자’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하는 점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혁명전략과 중요한 차이이다. 북한은 해방 직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면서 당-국가체제를 수립했다. 1950년대 초 전쟁의 실패 후 ‘사회주의의 기초 건설’을 추진했고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 단계를 거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 단계에 진입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중국식 경제발전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김정일시대 혁명전략은 군사주의적 경향과 실용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안보전략은 공세적 무력 시위기(1945-53), 수세적 외세 의존기(1953-62), 자위적 방위체제 구축기(1962-71), 공존적 무력.대화 병행기(1971-91), 방어적 다자간 안보협력 모색기(1991- ) 등 다섯 시기로 나뉜다. 안보전략의 주체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한번 바뀌었고, 김정일은 상황인식과 대응방식에서 이전과 다르다. 탈냉전시기 안보위협은 최고조에 달해 안보.가치.경제 이익이 모두 강조되고 있다. 북한은 군사력을 안보전략 수단으로 활용하고 1970년대 이후 외교력과 경제력을 병행해왔으며 1990년대 이후 방어적, 수세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옜옜##?.
대남전략은 ‘북조선 민주기지’ 건설, 무력통일 시도, 남조선혁명론, 연방제 통일방안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과 같은 남북공존 조치들의 변화과정을 보여주었다.
대외전략의 특징으로는 정치적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동시 강조, 중국과 소련의 내정 개입 경계,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 행사를 위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추진, 자주국방에 의거, 대내적 사상 통일 강조와 외부로부터의 문화적 침투 차단, 대외전략과 대남전략과의 밀접한 상관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경제발전전략인 ‘중공업우선의 경공업.농업 동시발전노선’의 전개과정은 사회주의기반 구축(1945-50년), 북한식 경제구조의 형성 및 고착(1953-70년), 제한적 개방.개혁 시도(1971-90년), 전반적 위기와 전환의 모색(1991년-현재)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안보위기는 중공업 우선 경제발전전략의 전환을 억제해왔다.
법제전략은 혁명전략의 종속변수로서 작용하여 왔다.1980년대 초까지 당의 결정이나 김일성의 교시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1980년대 중후반부터 경제관련 법제정비에 착수하였고 1990년대부터 법제 정비가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1950년대 초에 제정된 반면, 민사법이 1990년대에 법제화된 것은 북한이 체제유지에 기여하는 법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말해준다.
문화전략’ 지배이념의 확산을 위해 이념적으로 사회주의문화 건설을 주장하면서도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북한은 문화에 대한 당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추구하며 문화전략은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의 민족문화 강조는 분단체제하에서의 정통성 확보 경쟁에 기인하며 남북한 문화전략은 문화적 동질화를 증대하기보다는 이질화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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