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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개념과 회사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 A Review on the Definition and Status of Shareholders under the Korean Compan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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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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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capital market has developed, shareholders have become similar to investors. It means that shareholders are focusing on investment profits arising from the increase of the stock price while they are disinterested in exercising voting rights at the shareholders' meetings. Due to such change, allocation of powers between the board of directors and shareholders’ meeting under the Korean company law does not work properly. The allocation of powers is important for the corporate governance. Shareholders are expected to function as a controlling body against the management through exercising voting rights at the shareholders' meeting.
Shareholders could be categorized in variety according to category criteria. This variety in categorizing shareholders could cause confusion in reviewing the status and function of the shareholders generally. For instance, what dose it mean by the shareholders when proposing that the power of shareholders be strengthened? Does it include controlling shareholders? Further, what is the criteria in determining controlling shareholders? To what extent are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equired to exert the influence over the management to meet the criteria? With this in mind, it is critical to establish the consistent definition of shareholders applicable to the Korean company law.
There are several situations regarded as leading to weaken the shareholders’ management controlling power. First. delegation of the power to exercise of voting rights has weakened the shareholders’ power. Such delegation has separated the shareholders’ rights from the shareholders and weakened the shareholders’ power to control management. In addition, the increase of investor-like-shareholders including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e emergence of empty voting rights have weakened the management control power of the shareholders. Controlling shareholders who pursue private interest while exploiting the corporation’s interest in excess to their proportionate shareholding ratio are subject to regulation of the Korean company law. Among others, restriction on exercise of the voting rights is used to regulate controlling shareholders under the company law. In order to make the status of the shareholders as having the management controlling power effective, it would be necessary to encourage shareholders including institutional shareholders and hedge funds to participate at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Also it should be considered to charge duties and liabilities on shareholders who have management controlling power and pursue their private interest accordingly. Particularly, controlling shareholders should be subject to duties and liabilities under the Korean company law.
자본시장의 발전에 따라 주주가 투자자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주가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에만 관심을 쏟은 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는 무관심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회사법상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분배, 주주총회의 경영통제기능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주주는 판단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주주 개념의 다의성은 주주에 관한 일반적 논의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주주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의 주주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지배주주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지배주주라고 불릴 정도의 영향력의 정도는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가? 일관성 있는 주주 개념의 정립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주주의 권리를 주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주주의 경영통제권이 약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단순투자목적의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증가, 공의결권의 등장은 주주의 경영통제권을 약화시켰다. 지배주주에 대해서는 지분율에 따른 비례적 이익을 초과한 사익을 추구하여 전체로서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의결권 제한을 통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국 경영통제권자로서의 주주의 지위 실효성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헤지펀드 등 지배주주외의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참여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주주가 경영통제권자로서 참여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배주주에 대해서는 회사와 다른 주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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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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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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