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제 -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 = Exercising Voting Right of Institutional Investor and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 In relation to exercising voting right of NPF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1-115(35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the past,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focused on the passive role such as voting against in the shareholder’s meeting or selling retaining shares for redemption of invested capital to show their dissatisfaction to the managerial policy or managerial achievement, rather than active involvement in the corporate management.
It has been continuously suggested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role should be emphasized to resolve the unique features of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n conglomerates. Upon the recent Korean Air affair, concerns of the business circles have been arisen that the National Pension Fund woul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management of companies it has invested. National Pension fund has dual roles, one of which is investor’s role in relation to target-invested companies, and the other position is trustee’s role in relation to pension holders or beneficiaries. The introduction of Stewardship Code has positive aspect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of the target-invested companies though. It shall have limitation for National Pension fund as a shareholder allowable by current legal frame to exercise reasonable shareholder’s right.
It is expected that, by exercising shareholder’s voting right actively, corporate governance of the target-invested company would improve, and the Stewardship will contribute to that improvement. However, more importantly, the secure of independence of the fund should be prioritized. Especially, it is essential to procure independence in exercising shareholder’s right, free of governmental influence. In that aspect, the master plan for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by National Pension fund should be prepared. If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 by the fund is controlled by government due to the Pension fund’s structural features, it is not affirmative that the establishment of self-regulated management, investment, or managerial policy could be achieved, despite the probable of improvement of cooperate governance. To exercise appropriate or desirable shareholder’s right for National Pension fund as institutional investor, it is required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exercising shareholder’s right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of National Pension fund itself. In addition to that, the measurement to protect managerial right of the target- invested company, and basic property right of the capitalism should be taken. By doing so, the National Pension fund as shareholder shall become institutional investor welcomed by the general public.
과거의 기관투자자는 기업경영에 대한 적극적 관여 대신에, 경영정책이나 기업실적의 불만족에 대하여 투하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보유주식 매각이나 주주총회에서 반대의 의결권을 제시하는 소극적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기업지배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 사태를 계기로 하여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적극 개입할 수도 있다는 재계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지위와, 연금가입자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수탁자 지위라고 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은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주의 지위를 갖는 이상 국민연금은 실정법에서 인정되는 범위에서 합당한 주주권 행사는 가능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는 개선될 수 있고, 스튜어드십코드가 그 개선에 일조를 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그 지배구조개선에 앞서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구조상 정부의 영향력에 따라 의결권행사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면,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의 독려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나 기업의 경영이나 투자 또는 자율적인 정책 실현은 비관적이라 하겠다.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명실상부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개선과 함께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이 요구되고, 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권 침해와 자본주의 근간인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주주로서의 국민연금이 대중에게 환영받는 기관투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