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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uild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 Prospects for an Inter-Korean Summit in the post-Chonan Incident Era = 포스트 천안함 시대의 남북정상회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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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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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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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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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1-13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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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남북관계는 날로 악화되어 왔으며 6자회담의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 7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과 북한의 후계체제 공식화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의 해빙조짐이 있지만 아직은 별다른 진전이 없다. 기존의 남북합의가 거의 백지화된 오늘날 남북관계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 더욱이 북핵문제의 진전은 현재의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제3차 남북정상회담만이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동시에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문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이나 천안함 사태 등 최근의 정세를 고려할 때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는 남북정상회담은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북한이 아무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 북한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핵실험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면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이다. 그러한 조치는 북한의 일방적 결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6자회담 틀 내에서 합의될 필요가 없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결과 채택할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다면 또 다른 성과가 될 것이다. 향후 오바마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두 행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이미 천명한 바 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 복귀, 핵실험 모라토리움 선언, 김정일 위원장의 명확한 비핵화 의지 천명 등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한미 공동의 “포괄적 패키지” 요소들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After the sinking of the ROK Navy corvette Chonan on March 26, 2010,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as rapidly deteriorated, prospects for the Six-Party Talks are also very negative. Today, for inter-Korean relations to resume, a whole new framework is needed given the nullification of all existing North-South agreements. Such a renewed relationship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a third inter-Korean summit. Moreover, progres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impossible until the current state of North-South relations is improved. In the end, the only solution is an inter-Korean summit, which could bring a breakthrough in both North-South relations and the nuclear issue at the same time. An agreement to resume Six-Party Talks without any precondition would be the minimum contribution of any inter-Korean summit. If North Korea were to declare a moratorium on nuclear testing as a result of an inter-Korean summit, that would als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DPRK denuclearization. Such actions do not have to be agreed upon within the Six-Party Talks because they could be unilateral decisions made by Pyongyang. Another minimum achievement would be to secure North Korea’s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in Kim Jong-Il’s own words and then to insert those comments into a joint statement at the end of the summit. The Obama and Lee administrations must closely cooperate to achieve such objectives in an inter-Korean summit. The two administrations have already declared a common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easible achievements in an inter-Korean summit can serve as elements of this “comprehensive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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