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85 그램의 민주주의: 투표용지 디자인의 민주적 원칙 = 2.85 Grams of Paper Stone for Democracy: A Study on the Normative Goals and Practical Design Principles of Ballot Paper
저자
이은정 ( Lee Eunjung ) ; 정의태 ( Jung Eui Tay ) ; 이상협 ( Lee Sang Hyeb ) ; 홍재우 ( Hong Jae Woo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8-182(3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투표용지에 구현된 민주주의의 역사를 검토하고, 투표용지 설계에 구현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목표와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투표용지의 디자인이 이러한 목표와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표용지의 디자인은 민주적 투표와 선거의 가치들, 예컨대 비밀투표를 통한 익명성과 비차별성을 담보함으로써 참정권을 보장하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투표용지의 설계는 대안들 간의 공정한 경쟁, 효과적인 주권 행사, 결과산출의 정당성이라는 세 가지의 보장목표를 바탕으로 하며, 비차별성과 접근성, 그리고 효율성의 세 원칙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원칙들은 궁극적으로 비밀투표와 평등투표의 원칙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관철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투표용지의 디자인과 설계 과정은 비차별성이나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은 목표와 원칙과는 괴리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수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들은 한국의 투표용지 설계에 대한 학제 간 실험적 연구들을 제안한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democracy embodied in ballot paper and presents the normative principles of ballot design, aiming to estimate how the design of the Korea’s ballot is consistent with these principles. The design of ballot paper has been developed in a way of ensuring and extending the right to vote, by securing the values of democratic elections. Based on the assurance objectives of fairness among competitive alternatives, effective exercise of sovereignty, and legitimacy of result declaration, the ballot paper is devised to implement the standard principles of indifference, accessibility and efficiency. However, the current process of designing ballots in Korea is accompanied by some problems that are incompatible with the normative principles of ballot design such as the indifference and universal design. For this, the authors suggest further experimental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the design of ballot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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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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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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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0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의정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94 | 1.256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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