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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hinking Global Tax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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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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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9-402(24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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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effects of financial globalization on state sovereignty have been subject to critical scrutiny. Some argue the process of financial globalization propelled by information revolution and technology innovation has posed potential dangers to countries’ ability to pursue national tax regimes, thereby generating revenue losses and fiscal threats due to taxpayers’ shift in financial activities seeking cross-border tax arbitrage and lower tax jurisdictions. It is further argued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neutralize different tax systems is necessary to enhance national and worldwide welfare. In contrast, others claim that the process of financial globalization has fostered the tax autonomy of nation-state in providing a tax inducement to attract business activities from another country to its jurisdiction. Arguably, the increased mobility of capital has strengthened the state sovereignty over national tax policy leading to international tax competition. At the center of the debate, this paper takes the positio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globalization and national fiscal sovereignty lies somewhere between the globalism that stresses international tax harmonization and cooperation among national tax authorities, and the realism that emphasizes the primacy of nation-state as the central actor.
Given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globalization and state sovereignty, this paper seeks to address global challenges to national fiscal sovereignty. In this regard, it discusses the pros and cons of tax competition and harmonization in a global era. Then, this study attempts to search for the measures to enhance global governance in the international tax regime. To that end, it takes a traditional approach to analyze the law in terms of pursuing the dual policies of worldwide efficiency and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the international tax burden. In that regard, it mainly examines the role of the current bilateral tax treaty network based on the OECD Model. Finally, it draws from suggestions that may be useful to those involved in Asian reg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tax matters.
정보혁명과 함께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제 자본이동이 증가됨에 따라 국제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 지구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시장의 자유화와 국경간 자본이동의 증가로 조세우대와 조세회피를 통한 국가 간 조세경쟁이 각국 및 전 세계적 차원에서 재원감소로 인한 재정기반의 잠식과 국제적 투자의 왜곡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개별국가의 세원존립기반에 위협을 줌으로써 각국의 조세주권에 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금융시장의 세계화가 개별국가의 조세주권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현행 세수분배질서 아래 국제조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국제조세협력의 증진을 통해 바람직한 글로벌 조세 거버넌스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OECD를 중심으로 한 현행 양자간 조세협약 네트워크의 역할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본 논문은 국제조세협력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끝으로 새로운 글로벌 조세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주요열강과 함께 최근 경제적 지위의 강화로 주목을 받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상호협력을 통한 주도적 역할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이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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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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