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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구 분석: 스마트도시법과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Policy Instruments for Bridging the Digital Divide and Enhancing Inclusion in South Korea’s Smart City: Focusing on the Smart City Act and the 4th Comprehensive Smart City Plan
저자
이나경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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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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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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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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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1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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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policy instruments for resolving the digital divide and examined their connectivity with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y(Smart City Act) and the 4th Comprehensive Smart City Plan of South Korea, utilizing a 4×4 analytical matrix that integrates digital divide step models with policy instrument theory.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Smart City Act primarily employs authority-based/coercive and treasury-based/financial tools, establishing legal obligations such as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financial support mechanisms. In contrast, the Comprehensive Plan utilized a diverse set of hortatory/informational and organization/voluntary tools, presenting concrete implementation strategies such as tailored solutions for vulnerable populations. In terms of connectivity, the Comprehensive Plan operationalized the goal of strengthening digital inclusion articulated in the Act by translating it into practical policy instruments. However, both were found to be lacking in motivational access strategies. This study offers analytical implications by systematically identifying policy instruments at both the legislative and planning levels, providing policy recommendations to ensure that smart city initiatives transcend technical dimensions to foster social inclusion.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격차 단계 모델과 정책도구를 결합한 4×4 분석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스마트도시법」과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나타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구를 분석하고 그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스마트도시법」은 강제/권위적 수단 및 자원적/재정적 수단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정보적/권고적 수단 및 조직적/자발적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취약계층 맞춤형 솔루션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계성 측면에서 종합계획은 법에서 제시한 디지털 포용성 강화 목표를 실질적 정책도구로 구체화하고 있지만, 분석대상 모두 동기적 접근 전략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스마트도시 정책이 기술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와 종합계획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정책도구를 식별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분석적 함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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