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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대비하는 사전적 국가작용 = Vorherige Maßnahmen des staates zur Risikovorsorge
저자
황동혁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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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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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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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생활을 포함한 모든 사회활동은 불확정성과 위험을 동반한다. 위험에 대한 반응은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모험추구행동과 반대로 그것을 회피하는 안전추구행동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편의와 효율에 가치를 두는 반면, 후자는 완전한 예방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4조 제6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 제1항) 이때의 재해나 환경에는 자연환경(재해) 뿐만 아니라 일상의 많은 시간을 영위하는 모든 사회적 환경이 포함된다. 따라서 재난을 다루는 국가의 조직체계 및 기능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성의 관점에서 통제되어야 한다. 이처럼 안전은 근대국가의 성립이후 줄곧 국가의 핵심적 과제였다.
그런데 예전에는 미처 알아채지 못한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이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위험이 일상화․거대화되고 새로운 위험원이 계속하여 등장하는 현실 속에서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포착하여 손해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이를 통하여 국가권력이 정당화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국가는 특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위험을 전제하지 않고서도 위험을 방지하는 적극적 행위에 나아가야 한다.
위험이 일상화․거대화되고 새로운 위험원이 계속하여 등장하는 현실 속에서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포착하여 손해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이를 통하여 국가권력이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위험을 효율적으로 회피하고 되도록 완전하게 안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는 특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위험을 전제하지 않고서도 위험을 방지하는 적극적 행위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
국가의 존립이유 및 국가가 자신의 의사를 강제력을 동원하여 관철할 수 있는 이유, 즉 국가가 법질서와 국가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의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이 현대국가의 본질적 특성이다. 그런데 최근의 시대적 상황은 국가로 하여금 더 적극적인 역할과 개입을 요구한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예방적 환경정책의 보다 엄격한 형태’로서 리스크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더라도 환경상 위해의 저감이나 방지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과학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결과발생을 막을 선행조치를 명령한다. 그 결과 예측가능성과 관계없이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비하는 사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배려원칙은 최초 국제환경법영역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규제수단으로 고안되었으나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과학기술 그리고 경찰법 영역에서 리스크에 대한 중요한 통제원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결국 이것은 자연과학적 법칙에 근거한 위험평가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현실적 타협의 결과이다. 예견하지 못한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증명되지 못한 새로운 기술에서도 해로운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 자체를 위험으로 인식하여 ...
Alle gesellschaftlichen Aktivitäten, einschließlich des Altagslebens, sind mit Unsicherheiten und Risiken behaftet. Die Reaktion auf das Risiko kann durch eine Sicherheitsaktion, die es vermeidet, im Gegensatz zu einer abenteuerlichen Verfolgung, die das Risiko akzeptiert. Die erste legt Wert auf Komfort und Effizienz, während die zweite durch vollständige präventive Zwecke gerechtfertigt ist. “Der Staat muss sich darum bemühen, Katastrophen zu verhindern und seine Bevölkerung vor ihren Gefahren zu schützen” (Artikel 34 Absatz 6 KV), “alle Menschen haben das Recht, in einer gesunden und angenehmen Umgebung zu leben.” (Artikel 35 Absatz 1 KV). Die Organisation und die Funktionsweise der Länder, die mit Katastrophen zu tun haben, müssen daher aus der Sicht der nationalen Verantwortung kontrolliert werden, ihre bürger So war die Sicherheit seit der Gründung des modernen Staates eine zentrale Aufgabe für das Land.
Aber soziale und natürliche Phänomene, die wir vorher nicht bemerkt haben, wirken als Bedrohung für unser Leben. Es scheint klar zu sein, dass es Aufgabe des Staates ist, die Entstehung von Risiken im Voraus zu erfassen und die Entstehung von Schäden zu minimieren, während die Risiken immer häufiger und immer wieder neue Gefahrenquellen auftauchen.
Der Staat muss sich der Möglichkeit des Eintretens bestimmter Risiken bewusst sein und aktiv Maßnahmen ergreifen, um Risiken zu vermeiden, ohne konkrete Risiken einzugehen.
Es liegt in der Verantwortung des Staates, die Entstehung von Risiken im Voraus zu erfassen und dadurch Schäden zu minimieren, die nicht nur gerechtfertigt sind, sondern auch als Grundlage für die Verweigerung der staatlichen Befugnisse dienen können.
Um Risiken effizient zu vermeiden und die Sicherheit so vollständig wie möglich zu gewährleisten, muss der Staat die Möglichkeit erkennen, dass ein bestimmtes Risiko eintritt, und aktives Handeln zur Vermeidung von Risiken einleiten, ohne dass ein konkretes risiko.
Die Gründe für das Bestehen des Staates und die Gründe, warum der Staat seinen Willen mit Gewalt durchsetzen kann, das heißt, er kann von seinem Volk den Gehorsam gegen die rechtliche Ordnung und die Maßnahmen der staatlichen Institutionen verlangen. Das ist das Wesentliche des modernen Staates. Im Übrigen erfordert die jüngste zeitliche Situation eine aktivere Rolle und Intervention des Staates.
Das Prinzip der vorsorglichen Umweltpolitik ist eine strengere Form der präventiven Umweltpolitik, die eine Reduzierung oder Vermeidung von Umweltschäden erfordert, auch wenn diese nicht eindeutig vorhanden sind. Damit wird eine vorausschauende Maßnahme angeordnet, die auch dann verhindert, wenn kein wissenschaftlicher kausaler Zusammenhang besteht. Werden daraus - unabhängig von der Vorhersehbarkeit - mögliche Umweltschäden festgestellt, so müssen im Vorfeld entsprechende Maßnahmen ergriffen werden.
Das Vorsorgeprinzip wurde ursprünglich als regulatorisches Instrument im Bereich des internationalen Umweltrechts konzipiert, wurde aber als wichtiges Kontrollprinzip für Risiken im Bereich der öffentlichen Gesundheit, der wissenschaftlichen und des polizeilichen Rechts sowie des Umweltschutzes akzeptiert.
Schließlich ist dies das Ergebnis eines realistischen Kompromisses, der die Komplexität und Unsicherheit der Risikobewertung auf der Grundlage von naturwissenschaftlichen Gesetzen berücksichtigt Unvorhergesehene Natur- und gesellschaftliche Katastrophen treten häufig auf, und auch bei neuen Technologien, die sich nicht bewährt haben, gibt es eine Vielzahl von schädlichen Folgen. Das Ziel besteht darin, die Unmöglichkeit einer Risikovorhersage selbst als Risiko zu erkennen und die Beschränkungen künftiger Handlungsmöglichkeiten zu überzeu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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