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퇴법(개정안) 통과에 따른 퇴직연금시장규모 10년 추정 및 영향도 분석 = 10-Year Projection of The Corporate Pension Market Size and Impact Analysis Following That ERBSA(Amendment) Is Enacted
저자
박준범 ( Jun Bum Park ) ; 성주호 ( Joo Ho Sung ) ; 최명훈 ( Myeong Hun Choi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8.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2(30쪽)
제공처
본 연구는 2012년 7월 개정근퇴법의 전면실시를 앞두고 향후 10년간의 퇴직연금시장규모를 사업장규모별, 연도별로 추정하였다. 추정을 위해 개정근퇴법 등의 제도변화를 고려하여 전체 근로자수,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수, 제도별 가입자수 산정이 선행되었으며, 개정근퇴법 중 다섯 가지 주요 내용을 퇴직연금의 성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정근퇴법 실시에 따른 퇴직연금시장 영향도 및 도입 지연에 의한 실기분도함께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퇴직연금시장은 연간 28∼31%수준으로 성장하여 99∼107조 수준이 되며, 2020년 퇴직연금시장은 연간 20∼22% 수준으로 성장하여 174∼192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개정근퇴법 실시에 따르는 퇴직연금시장의 성장효과는 53조(38%) 수준으로, 개정 사항 중 DB 최소적립기준 상향조정과 IRA자동이전 관련 개정안의 영향력은 각각 21.8조(12.8%), 26.2조 (15.9%) 수준으로 나타나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 개정근퇴법 도입 지연에 따라 퇴직연금시장규모는 약 20조 만큼의 성장이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is study has estimated the size of corporate pension market in upcoming 10 years by the size of business and year. For the estimation, what calculated first was total number of workers,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and number of participants by plan type. And the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trend change in plan type preference and the upcoming amendment of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were taken factor into in this calculation. In the ``the amendment of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part, five factors are chosen as the key driver of the growth of corporate pension market and are analyzed the net effects in the market.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es. First, by 2015 the size of corporate pension market would have increased by 28∼31% per year up to 99∼107 trillion won and by 2020, the market will reach up to 174∼192 trillion won at a growth rate of 20∼22% per year. Second, the implementation of the amendment of the acts is expected to result in the growth of corporate pension market by about 53 trillion won(38%). Raising the minimum funding level in DB and IRA automatic rollover have the biggest effect, 21.8 trillion won(12.8%) and 26.2 trillion won(15.9%) respectively. Lastly, the opportunity cost of not amending the Acts last 3 years is estimated about 20 billion wo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