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社會敎育政策史에 관한 考察 = A Study on the History of Social Education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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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6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23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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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모든 교육활동을 의미한다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과 광범위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일반 교육에 있어서의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교육은 학교교육의 하위영역으로 간주되어 교육여건이 제공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자적인 교육의 영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교육에 정책개념을 도입하고 사회교육 정책의 위상정립을 위해 사회교육정책의 이론체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 교육정책에 대한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연구는 그것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 공권력을 바탕으로 평생 교육이념의 실현을 위해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학교교육 이외의 교육활동에 관한 기본지침으로 규정했다.
또한 사회교육정책 원리로서 공교육 보장의 원리, 교육권 보장의 원리, 교육의 중립성 보장의 원리, 그리고 교육 조건정비의 원리를 사회교육정책의 이론적 기틀로 설정함으로써 사회교육정책의 형성․집행․평가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행정조직도 중앙의 경우 사회교육 기능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국을 개편하여 실무부서를 확대해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시․도 교육청에 사회교육국을, 시․군․구 교육청에 사회교육과를 설치하여 수직적 연계화를 통한 기능의 일원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조직의 정비와 아울러 시․군․구에 지역 사회교육관을 설치하여 지역중심의 사회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잇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전문요원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과제가 새로운 개발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의 환류작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사회교육정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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