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쟁점 및 대안 = A Critical Review on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Amendment Bills
저자
이한웅 (충청대학) ; 문흥안 (건국대학교) ; 김영훈 (대한민국 국회) ; 임정미 (한라대학 뷰티코디네이션학부) ; 김금란 (서경대학교) ; 장순남 (대전대학교 뷰티건강관리학과) ; 임양이 (대덕대학 뷰티디자인학) ; 이운현 (오산대학) ; 이명희 (전주비전대학 미용예술과) ; 김효연 (동원대학 뷰티디자인계열) ; 심재숙 (서울종합예술학교 뷰티디자일계열) ; 서상미 (네일엑스퍼트아카데미) ; 이유미 (정화예술대학 미용예술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대한피부미용학회지(Korean journal of aesthetics and cosmetics soci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3-312(2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이 연구는 제18대 국회 전반기 동안에 제안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들과 미용업법 제정법률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쟁점 및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용업을 규율하는 법률로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있다. 이 법률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하는 공중위생영업의 한 분야로 미용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이 법률 중 미용업과 관련된 조항의 개정은 이 분야에 관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용학계 및 산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아울러 제18대 국회에서 새로운 개정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 법률의 개정법률안은 모두 16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미용과 관련된 개정안은 모두 10건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다 독립법인 「미용업법안」까지 포함하면 모두 11건의 개정 또는 제정법률안들이 제안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들 개정법률안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안으로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이 논문에서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and suggest better and more desirable amendments to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Amendment Bills, and the Cosmetology Act Bill, which have been dealt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and to give further consideration for these issues and seek other possible alternatives within these bills.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Amendment Bills were thoroughly investigated to suggest desirable ways of amendment as below:Firstly, the establishment of an Education Institute for Cosmetologists is deemed as necessary. Like other advanced countries, a legislation setting the standard of curriculum, facilities and teachers, which the education institute should prepare, should be enacted.
Secondly, the careful consideration over the introduction of Cosmetologist License System is necessary.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at the current system without examination has no problem legally and that there are some positive effects from this system.
Thirdly, for an improvement in setting th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of cosmetologist licenses, a structural comparison should be preceded to review issues such as mental patients’ choice of jobs, the value in the guaranteed freedom of business, and the value in people’s safety.
Fourth, for the industry advancement, the abolition of the unnecessary clauses in the regulation on cosmetology is necessary. The system of dual punishment should be abolished completely, and the introduction of system of closing down authority is timely.
Fifth, the plan for rigid enforcement of regulations over prostitution business and the improvement for penalty systems are appropriate. The reinforcement of penalty for people, and their business, who does business without notice is meaningful in the way that it protects the essential values of the licensing system.
Sixth, it is desirable to enact an independent law under the name cosmetolog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8-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주식회사 진셀팜 -> 한국피부과학연구원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Skin and Clinical Sciences -> Korea Institute of Dermatological Sciences | KCI등재 |
2016-04-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아시안뷰티화장품저널 -> 아시안뷰티화장품학술지 | KCI등재 |
2016-02-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대한피부미용학회지 -> 아시안뷰티화장품저널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esthetic and Cosmetology -> Asian Journal of Beauty and Cosmetology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4-03-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esthetic Society -> Korean Journal of Aesthetic and Cosmetolog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5 | 0.602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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