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수단의 정책적 선택 = 효율적 재정지출 vs. 시장친화적 조세지출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주도의 목적사업’ 수행에 적합한 ‘재정지출’(subsidy)과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한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조세지출’(tax credit)이라는 정책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지원수단의 선택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2004~2013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R&D 기업은 평균적으로 소규모화가 이루어졌으며, IT산업의 R&D 기업 비율이 20.4%에서 44%로 증가했다. 또한 낮은 기초연구비중과 높은 제품혁신 비율 등 연구개발비의 단계별 구성 비율(기초-응용-개발)과 용도별 구성 비율(제품혁신-공정혁신) 추이의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한편, 정부의 R&D 정책수단은 정부와 시장이라는 경제주체 주에서 누가 연구 과제를 선정 ·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조세지출 방식의 R&D 지원은 시장친화적이며, 행정비용의 절약이라는 장점을 가지나 효율적 예산과정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정책수단이므로 주기적 점검과 평가로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둘째, 재정지출을 통한 지원은 부처별 ‘예산이기주의식’ 관점에서 벗어나야 하며, 전문성과 선별능력의 강화를 수반해야 한다. 셋째, 단기 사업화가 어려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나 공공성이 높은 연구개발 투자 및 사회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분야는 ‘직접적인 재정지출’의 선택이 바람직하다, 넷째, 정부의 사업능력이 부족하다면 ‘어설픈 개입’(재정지출)보다는 ‘시장의 자발적 선택’(조세지출)을 통해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연구투자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R&D 조세감면 수단을 창업 및 기술이전단계의 지원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 인건비에 집중된 현행 조세지출(전체 R&D 조세지출의 99%)도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R&D 투자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편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resolve the market failure associated with a R&D underinvestment problem, two types of government intervention can be introduced. One is the ’financial supports’ (or subsidy) having purpose of business led by government; the other is ‘tax benefits’ (or tax credit) reducing tax for the encouragement of voluntary R&D activiti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D supports of Korean government and private R&D investment, and derives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need to be considered when choosing the R&D policies. We find that, for the past 10 years between 2004 and 2013, R&D companies became smaller and the ratio of R&D companies of IT industry has been increased from 20.4 % to 44.4 %.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proportion on each R&D stage and purpose, which includes low ratio of fundamental research and high ratio of product innovation.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bout the R&D supports. First, the R&D tax reduction is a market-friendly policy that can also achieve low administrative expenses and comprehensive beneficiaries. However, it is required to have regular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as tax subsidy is not controled by the efficient budget process. Second, for the government R&D expenditure, it requires the responsibility and high standard in the perspectives of the expertise. Third, with the government’s direct investment on R&D, it is possible to have a selective support on the business with high social benefit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choose a R&D expenditure policy, for the basic research and public R&Ds. Forth, if the government officials cannot manage the R&D projects, it is recommended to choose the R&D tax expenditure policy. In this case, however, we should consider the limitation of a current policy, i. e., the support on business investment stage is accounted for 99% of records of the entire R&D tax reduction, but the support on start-up or technological transfer stage is limi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R&D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평가
• Ⅲ. 정부 R&D 지원정책의 민간기업 R&D 유발효과
• Ⅳ. 결론 : R&D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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