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심리부검의 증거 효용성에 관한 논의 : 토픽모델링을 통한 심리부검의 판례분석 = Discussion on the effectiveness of evidence in a psychological autopsy : Precedents analysis of psychological autopsy through topic model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1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15-2432(1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최근 약 10년간 축적된 판례를 토대로 심리부검의 증거 효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판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심리부검의 주요 토픽을 확인하였다. 연구를 위해 대한민국 법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65건의 판례를 선정하였다. 원심과 항소가 동일 사건일 경우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최종 46건의 판례를 분석자료로활용하였으며 위 자료를 시기와 사건별로 분류하였다. 심리부검 판례 원문과 토픽모델링 결과를검토한 결과 직장인 자살의 개인적 환경과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 환경, 사회·경제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 ‘대인관계 요인’, 자살 예측에 중요하게 적용되며 자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망인의 자살을 촉구한 ‘내적 자살 위험요인’, 심리부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부검의 목적’, 군대 내 자살 관련 요인을 포함하여 자살 전 심리 상태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경우가 많음을 나타내는 ‘조직관련 요인’, 심리부검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심리부검의 정보출처’가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심리부검 판례의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향후 심리부검의 증거 효용성과 관련된 정책적 개발과 판례 동향을 결정할 근거자료로 활용이가능할 것이다.
더보기Current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vidence utility of psychological autopsy based on precedents accumulated over the past 10 years. Precedents analysis was conducted by applying topic modeling, and the main topics of psychological autopsy were confirmed.
For the study, the case law was selected based on the information of the Korean court and the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If the lower court and the appeal were the same case, the final 46 precedents were integrated into one document and used as analysis data, and the above data were classified by time and case. Reviewing the original and topic modeling results showed that ‘Interpersonal factors', including all the personal environment of office worker suicide, stressful work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factors. ‘Inner suicide risk factor', which urged the suicide of the deceased, which is important to suicide prediction and can affect suicide behavior. ‘Purpose of psychological autopsy’ which can be obtained through psychological autopsy. ‘Organizational-related factors' including suicide-related factors in the military, indicating that the psychological state before suicide is often caused by job stress. ‘Source of information on psychological autopsy' which can obtain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conduct psychological autopsy is an issue of psychological autopsy precedents found in precedents.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evidence to determine policy development and precedent trends related to the evidence utility of psychological autopsy in the futur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