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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고등교육 분야 공약에 대한 일고찰: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 A study of pledges on higher education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focusing on finan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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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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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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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을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만이 배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 중 대통령은 국회와 달리 독임제 의사결정 기구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걷어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표자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각 후보자의 공약은 국민세금을 누구에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다. 본 연구는 유력 대선 후보 4인과 후보의 소속 정당의 대학과 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공약을 살폈다. 모든 후보가 지금보다 더 많이 대학과 대학생에게 여러 방식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자율성은 재정의 독립을 통해 보장된다.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차별적이라서 문제라면 오히려 모든 대학이 모든 지원을 받지 않고 시장에 맡겨 보면 될 일이다. 차라리 현재 산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멈추고, 국가장학금의 요건도 강화해서 교육소비자로 하여금 대학 진학 시 소요되는 등록금과 기회비용을 학사 학위 취득 후 취업 시 가산 연봉과 비교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거라는 이벤트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에 의해 국민의 세금이 대학과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것이 오히려 교육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닐지, 대학 비진학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닐지 진지하게 성찰할 때이다.
더보기It is very important for who to allocate a national budget from people's tax to whom, when and in what method. Only the representatives selected by elections can be the main body of allocation. Out of them, the president is the most important representative in that it is a self decision making organization and the head of the Administration who allocates the national budget. So pledges of each presidential candidate is a blueprint to show who to allocate people's taxes to whom, how and when.
This study reviewed pledges on universities and financial support to universities by 4 major candidates and their parties. All candidates pledged more financial support in various ways to the universities and their students.
In democratic society, however, real freedom is coming from financial independence. If we have concerns on discriminative allocation of financial support, we can turn all back to the power of “market” without any financial support to any university. It can be another solution to stop scattered financial support on universities by the government. “Education consumers” will compare and decide between university registration fee and opportunity cost of additional earning after with a bachelor degree, if a bar for national scholarship is raised. It's a time to think whether a support from tax to universities and students is blocking logical selection of education consumers and can be a counter discrimination for non-university-going-stud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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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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