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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N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KOREN
저자
김흥규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0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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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가의 미래 산업 및 기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KOREN(KOrea advanced REsearch Network)을 구축, 운영하여 망기반(Network based)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KOREN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이용하여 KOREN 서비스 이용자의 최대 지불 용의액의 평균을 추정하고, 여기에 KOREN 서비스 이용자의 수를 곱하여 KOREN 서비스의 편익을 예측하였다. 다음 KOREN 사업의 사업추진 내용 및 이의 사업비로부터 KOREN 사업의 비용을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KOREN 서비스에 따른 편익과 KOREN 사업의 비용에 경제성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KOREN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KOREN 서비스에 따른 이용자에의 편익은 2011년 78억 7백만 원으로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129억 5천9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한편, KOREN 사업에 정부의 투자비는 2011년 34억 5천만 원에서 2019년 다소 증가한 41억 2천8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시행한 KOREN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539억 8천6백만 원, 2.31, 25.0%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의 비교기준인 0원, 1.0, 그리고 5.0%보다 크므로 KOREN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In order to foster the country's future industries and technologies, Korea has long established and operated KOREN (KOrea advanced REsearch Network) to support network-based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 this study,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the KOREN project was conducted as follows. First,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e average of the maximum willingness to pay of KOREN service users was estimated, and this was multiplied by the number of KOREN service users to predict the benefit of KOREN service. The cost of the KOREN project was calculated from the KOREN project’s activities and their associated costs. Lastly, the economic value of the KOREN project was evaluated by applying economic analysis techniques to them. The results of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the KOREN project based on the above data are as follows. The net present value, benefit/cost ratio, and internal rate of return were 53.986 billion won, 2.31, and 25.0%, respectively. Since this is larger than the respective comparison criteria of 0 won, 1.0, and 5.0%, it can be seen that the KOREN project has had economic 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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