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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피난처 지정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 = A Legal and Institutional Study on the Designation of the Place of Ref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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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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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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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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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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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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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로 인하여 조난을 당한 선박이 인근 연안국에 선박피난처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연안국이 자국 연안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선박피난처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입은 국제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해사기구는 ‘선박피난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이 정상 상태로 복원하고, 항해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인명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한 장소’라고 정의하고, 회원국들에게 해양사고의 2차적인 피해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피난처를 지정 및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조난선박을 위한 연안국의 피난처 제공의무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와 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선박피난처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지정학적 위치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접국의 해상교통량이 증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해상여건을 감안한다면, 아국 역시 선박피난처 제공 문제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제적인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선박피난처에 대한 개념과 국제적 규범을 검토하였고, 선박피난처 지정에대한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선박피난처 지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A ship in distress due to a marine accident requested a nearby coastal state to provide a Places of Refuge(Hereafter “PoR"). However, the nearby coastal state refused to provide the PoR in order to protect its coast and to ensure its safety so there have been many international accidents with much damage. In this regard,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defines that in case of a marine accident, PoR is a place where actions can be taken for a ship to be restored to a normal state, to minimize the risk of navigation, and to protect people or the environment" and recommends its member states to designate and provide PoR to prevent the secondary damage and spread of a marine accident. Currently, the international legal basis for the obligation that coastal states should provide a PoR for distress vessels is unclear but there are many discussions about the PoR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Given Korea’s maritime condition with its geographical location with three sides of the sea and with the maritime traffic increasing in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Russia etc., Korea can not be an exception to the problem of providing PoR. Therefore, the active participation is needed in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the improvement of the relevant legal system is required. This paper attempted to review the concept of PoR and the international norms thereof and analyzed the designation of refuge in major shipping countries.
Focused on this, this paper suggested an approach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designation of PoR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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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09 | 1.1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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