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제 사립대학 재정확보 방안 탐색 연구 = (A) search for Two-Year private collge financial improvement

국문 초록 (Abstract)

1998년 2월 25일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 나라는 국내·외적으로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그 중 특히 교육부문에 있어서 우리의 장래와 직결되는 문제는 이 IMF체제에서의 교육의 국제화 및 교육시장 개방문제라고 인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고등교육기관 진출에 따른 교육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이년제 사립대학의 재정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재정확보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이년제 사립대학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한 이년제 사립대학 운영의 활성화와 재정확보에 큰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년제 사립대학의 교육여건, 이년제 사립대학 재정실태, 교육현황 등을 관계문헌과 각종연구보고서 등을 통한 문헌연구와 관계법령 및 교육부에 보관중인 관련문서의 검토·분석을 토대로 이년제 사립대학의 교육목적과 기능을 살펴보고 또한 이년제 사립대학의 일반현황으로서 변천과정, 국립·사립간 납입금 비율, 이년제 사립대학 순수재원수입대비 납입금의존을, 이년제 사립대학의 사학의존도, 교원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년제 사림대학의 재정구조와 교육재정의 본질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이년제 사립대학의 재정확보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구성요소인 학교비(기성회비 포함) 일반회계, 학교법인 일반회계,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실태를 탐색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탐색결과 우리 나라 이년제 사립대학의 주된 수입재원은 학생납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교육재정 또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는 같은 공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년제 국립대학과 이년제 사립대학간의 교육여건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그 재정확보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년계 사립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양질의 중견기술인력 양성 ·공급을 위해서는 국고보조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불합리한 조세제도의 개정과 사학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건전한 사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수익용 재산으로 대체하고 적게 발생된 수익금이나마 학교운영비로 전출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회계의 교지매입 제한, 그리고 수익사업체에 대해서는 실제로 학교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립금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인력을 공급받는 산업체도 인력양성에 따른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 중견기술인 양성의 97.5%를 담당하고 있는 이년제 사립대학에 대한 인력양성비용을 산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비용부담방법으로는 산업체가 직접 학교법인을 설립해 이년제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방법이 있겠다. 또한 산업체 이외에도 사회단체들과 독지가, 그리고 학부모와 교직원, 동문들을 주축으로 하는 기부행위(학교발전기금)가 적극적으로 협조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facedon financial status of 2-year private colleges and to search the policies for the financial safely insuring substantiality and to activate a public college operation and a financial security under the condition of a open market introduced by a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is thesis I try to shows the goal and function of 2-year colleges through the records and various research articles and the relevant laws and ordinances on a financial status and the condition of 2-year colleges and try to look into what it is the essence of a financial structure and educational finance of 2-year college through the process of college transition, the portion of student's tuition money paid between a public college and a private one, the contrast of pure Incomes and the rates of dependence on the students intuition money paid and the dependence levels to a private education etc.
In this thesis I derive the problems from the elements of the constituents(a general account of school including the dues for school supporting organization and a school corporation, and from an operation of a basic profitable properties. This problems reveal that major income sources are limited in students intuition money paid and educational finance is infinitesimal, which caused consequently the problems of unequal education chances due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ndition of a 2-year public college and f-year private one, The followings are the solution I offer"
First governmental assistance should be enlarged gradually in order to supply the good trained technical man power to our society.
Second the financial expenditure structure of a private colleges should be improved to lead the development of private education in sound finance. A basic profitable properties should be replaced as a high-profit property and Incomes, if small, should be added to school operation cost and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ale of school estates from a school budget and to complement the using of a reserve fund helpful to a school management in a practical way.
Third the industrial companies should invest the funds to the school. It is pointed out that the cost of training man power of 2-year colleges (97.5%) should be shared with industry at a some extent and this problem may be overcome by the establishment of 2-year colleges from the industrial company themselves. It is also necessary to devise the ways for hosting donation program(School development fund) hosted by fellow students, school staffs, parent associations, voluntiers and social groups jγrespective of the industrial compan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ⅲ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의 내용 = 4
• 3. 연구의 방법 = 5
• 4. 연구의 제한점 = 6
• 5. 용어의 정의 = 6
• Ⅱ. 2년제 사립대학 재정의 특성 = 8
• 1. 2년제 사립대학 재정구조 = 8
• 2. 2년제 사립대학 교육목적과 기능 = 11
• 3. 2년제 사립대학 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 14
• Ⅲ. 2년제 사립대학 재정실태 및 학교법인재산 운영실태 = 27
• 1.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및 운영실태 = 27
• 2. 학교회계 효율성 제고방안 = 31
• Ⅳ. 2년제 사립대학 재정 확보방안 = 37
• 1. 정부의 재정 지원의 확대 = 37
• 2. 학교 재정지출구조 개선 = 40
• 3.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충 및 운영수입확대 = 46
• 4. 학생 납입금 수준 적정화 = 49
• 5. 산업체의 기부 의무화 및 대학 자체의 자구노력 강화 = 50
• Ⅴ. 요약 및 결론 = 52
• 1. 요약 = 52
• 2. 결론 = 54
• 참고문헌 = 56
• Abstract = 59
• 부록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