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신인의무의 규범화 과정과 방향 - 국민연금의 사례를 중심으로 - = The Process of Normativiza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 Fiduciary Duties and its Direction - A case study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scussions on fiduciary duties has traditionally been limited to the subject of directors’ duty of care and duty of royalty. However, the discussion gradually expands to accept fiduciary duties as a universal concept which governs commercial institutions as well. This paper, having assumed that the merger of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in 2015 became a turning point for treatment on institutional investors' fiduciary duties in Korea, has looked into how legal issues concerning the regula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fiduciary duties had developed till quite recently.
Normativiza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fiduciary duties can be described as a process of embodying institutional investors’ fiduciary duties through certain norms, such as stewardship codes. In case of Korea, the introduction of Korean stewardship codes and follow-up measures were enacted by implementing guidelines and revising relevant presidential decrees of the Capital Markets Act, etc, which is proceeding at a fairly rapid pace, led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lthough the process of embodying fiduciary duties, actively promoted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has some positive aspects, it can effectively undermine the autonomy of stakeholders in the financial market. Serious consideration should also be given on the phenomenon that the standardiza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fiduciary duties is being enforced through adoption of soft-norms and revision of enforcement ordinances.
Meanwhile,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officially declared ESG investment as an important investment principle in its Guidelines. Since ESG investment should be design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sustainable growth, public institutional investors,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Fund, need to adopt that as a long-term investment strategy and establish corresponding specific criteria, while expanding ESG-related investments.
Regarding the growing influence of proxy advisors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it is important to implement a discipline system for them to ensure transparency of proxy advisors whose opinion is vital for institutional investors’ fiduciary responsibilities. In addition, legislation that substantially guarantees the independence of institutional investor’s status and activities is also crucial for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investor governance in order for them to remain unaffected from political influence.

국문 초록 (Abstract)

전통적으로 신인의무(fiduciary duty) 법리는 회사 임원이 준수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의 범주에서 한정하여 논의되었지만, 이는 차츰 상업기관과 그 행위를 규율하는 법분야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장ㆍ발전하게 된다. 필자는 2015년 삼성물산ㆍ제일모직의 합병사건이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 신인의무 논의를 촉발하는 전기가 되었다고 전제하고, 이를 시발점으로 기관투자자 신인의무 관련 규범화 논의가 어떻게 전개ㆍ발전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기관투자자 신인의무의 규범화는 기관투자자 신인의무를 스튜어드십 코드 등 일정한 규범을 통해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그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입법하는 방식으로 규범화가 이루어졌으며,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하여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신인의무의 구체화 과정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시장지배력이나 정부와의 밀접한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에서 이해관계자의 자율성을 사실상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관투자자 신인의무의 규범화가 연성규범과 상법, 자본시장법 및 국민연금법 등의 시행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근 가이드라인 등에서 ESG투자를 공식적인 운용원칙으로 명시하였다. ESG투자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장기투자전략으로 이를 채택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으로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으로 의결권 자문회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의존하는 의결권 자문회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규율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기관투자자 지배구조의 확립을 위해 그 지위와 활동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입법 또한 중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9
• 2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20
• 3 김제림, "한전엔 눈감고 민간기업엔 도끼눈…국민연금 ‘갈지자행보’"
• 4 안수현,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77) : 2016
• 5 신석훈, "최근 기관투자자의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요구 강화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한국상사법학회 38 (38): 1-44, 2019
• 6 한국경제매거진, "주총의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 대해부, 제1165호"
• 7 김병연, "이사의 충실의무와 영미법상 신인의무(Fiduciary duty)" 한국상사법학회 24 (24): 61-82, 2005
• 8 원종현,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7
• 9 안택식, "연기금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의 충실의무" 한양법학회 23 (23): 121-151, 2012
• 10 최문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자문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법적쟁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77) : 2016
• 11 권재열, "상법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의 존재의의 ―대법원 판례의 동향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3-35, 2009
• 12 김제림 기자, "배당 0%’ 넷마블은 봐주고 … ‘30%’ 엔씨소프트는 손본다"
• 13 홍정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가의 역할 –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를 중심으로" 한국지배구조원 60 : 2012
• 14 서한기 기자,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안한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 상설화"
• 15 최문희,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 자문기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00) : 2020
• 16 곽관훈,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한국비교사법학회 22 (22): 563-594, 2015
• 1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안건 제2019-18호, 2019. 12. 27. 의결)"
• 1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 1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안건 제2018-8호, 2018. 7. 30. 의결)"
• 20 김원식,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진실" 북앤피플 2019
• 21 김제림 기자, "국민연금 멋대로 정한 ‘블랙리스트’"
• 22 서민준 기자, "국민연금 고갈 3년 앞당겨졌는데…정부는 '연금개혁' 아예 손놨다"
• 23 홍혜진 기자, "국민연금 ‘ESG 투자’ 운용원칙에 명시"
• 24 이지언, "국내 ESG투자 시장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7 (27): 2018
• 25 청와대,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 모두발언"
• 26 법무부, "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ㆍ자본시장법ㆍ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7 곽관훈, "공적연기금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67) : 2013
• 28 정재규,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행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77) : 2016
• 29 森田多惠子, "議決権行使の實質化と議決権行使助言会社の規律をめぐる動向" 商事法務研究会 (2197) : 2019
• 30 이철송, "善管注意義務와 忠實義務에 관한 이론의 발전과 전망" 한국비교사법학회 22 (22): 1-22, 2015
• 31 안수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검토―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한국증권법학회 18 (18): 1-41, 2017
• 32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 33 이순규 기자, "[판결] ‘삼성 합병 압력’ 문형표 전 장관…1심서 징역 2년 6개월"
• 34 송진식 기자, "[특집] 삼성물산 합병무효소송 ‘안개속’”, 주간경향(2020.4.20.) 1373호"
• 35 홍경표 기자, "[연기금 10대 뉴스-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본격화"
• 36 이장호 기자, "[서울고등법원 2016라20189] 서울고법 ‘삼성물산 합병 주식매수 가격 너무 낮게 산정’"
• 37 한국경제, "[사설] 국민연금 운용공사 분리독립에서 생각할 점"
• 38 임상균, "[매경데스크] 국민연금 지배구조부터 바꿔라"
• 39 손창완, "[기고] 삼성물산 합병과 국민연금의 의무"
• 40 김보라 기자, "[국민연금 국감] ‘1조 손실봐도 공기업엔 목소리 안 낸다’"
• 41 홍경표 기자, "[국민연금 ESG-①] 환경ㆍ사회 파괴 기업 ‘돈줄’ 조이나"
• 42 Financial Reporting Council(FRC), "The UK Stewardship Code 2020" 2020
• 43 Financial Reporting Council(FSC), "The UK Stewardship Code" 2010
• 44 OECD, "The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 Promoting Good Corporate Governance" OECD Publishing 2011
• 45 Alicia H. Munnell, "New Developments in Social Investing by Public Pensions"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2016
• 46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ICGN Guidance on Institutional Investor Responsibilities" 2013
• 47 ICGN, "Global Stewardship Codes Network"
• 48 김혜실 기자, "ESG투자 느는데…평가 체계는 걸음마 수준"
• 49 박영석, "ESG를 활용한 자산운용 전략" 86 (86): 2018
• 50 노혁준, "2017년 회사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472) : 125-147,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