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복지법인 해산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 A Review of the Article about Dissolution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291(3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According to the Article 27 of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ny residual assets of an dissolved foundation shall revert to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with which the cy près doctrine is incorporated into the social welfare system. However, the article also allow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to use the residual assets for any social welfare program regardless of the intent of the founder, which constitutes the violation of the limit of the cy près doctrine. The article infringes social welfare foundation's property right and the freedom of operation to an undue extent by the confiscation of residual assets, although the aim of the doctrine can be fulfilled by introducing the permission system of dissolution or granting foundations the power to attribute residual assets to any foundation with similar objectives. Some regulations are surely necessary for the dissolution of the social welfare foundations, otherwise vulnerable groups would be damaged by the closure of the social welfare facility with the dissolution of foundations, but the revision of the article is also necessary for the guarantee of autonomy for foundations, otherwise the establishment of new social welfare foundations would be avoided.
더보기「사회복지법사업법」 제27조에 의하면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한다. 이는 공익에 출연된 재산은 계속 공익의 영역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최근사 원칙 내지 영역분리의 사고를 반영한 것이나, 그 재산이 귀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그 사용목적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사 원칙의 한계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조문은, 해산인가 제도나 유사목적 법인에의 귀속 제도 등을 통해서도 최근사 원칙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사회화 운동에 편승하여 굳이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무상몰수를 꾀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산권 및 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하게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기타 사회복지업무 수행자와의 관계에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중단될 경우 그 시설 이용자들인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에 일정 정도의 규제는 필요할 것이나, 그 규제의 정도가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기피하게 만드는 정도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