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한국 자율규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자율규제 유형화를 중심으로
저자
최성락(Seong Rak Choi) ; 이혜영(Hye Young Lee) ; 서재호(Jae Ho Seo)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96(24쪽)
KCI 피인용횟수
20
제공처
자율규제란 자체적으로 조직된 집단이 그 구성원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자율규제 중에는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도 존재하고, 정부가 자율규제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이 자율규제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논의되고 있어 자율규제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율규제 유형 기준을 제시하고 한국의 자율규제를 4가지로 유형화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논의되는 자율규제들은 그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자율규제의 유형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은 자율규제 개념과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한국정부가 지향하는 자율규제는 정부가 자율규제 구성 및 운영에 적극 개입하고자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정으로 자율규제의 효용성을 얻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존재한다.
Self-regulation refers to that an organization which was formed by itself regulates its members. However, among self-regulations currently discussed in Korea, there are government-driven self-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under which the government establishes regulations. These various spectrums brings more confusion to the discussion regarding self-regulation. Therefore, this article specified 4 types of self-regulation in Korea and looked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4 types.
The implication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self-regulation which are currently discussed in Korea has many differences in autonomy of its composition and operation. It will help clarify the self-regulation discussion to understand thes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self-regulation. Second, Korean government often involves actively and execute self-regulation directly. In order to get the benefits of self-regulation, Korean government should change its attitude to let the self-regulation happen practical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중앙행정학회 -> 한국공공관리학회영문명 : Chung-Ang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1.13 | 1.252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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