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Contents Rating Classifi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는 규제적 성격을 가진 행위를 국가의 안전한 존립을 담보하는 한편, 국가 구성원들의 더 궁극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익 실현의 수단으로서 구체적인 조치를 가능케 하는 작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일 역시 도모해야 할 것이다. 콘텐츠 관리의 측면에서도 비례성을 갖추면서도 사회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를 모색해야 한다. 때문에 콘텐츠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은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사후의 관리 쪽으로 미뤄야 할 것이다. 등급분류라는 수단을 통해 좀더 완화된 콘텐츠 관리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등급분류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이를 공적주체가 직접 관여하는 형태로 구성할 것인지, 공적주체가 한발 물러서야 할 것인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에서는 영상물과 게임을 중심으로 하여 콘텐츠 소비와 관련한 공적 주체의 개입 방식으로 보편화된 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 사회공동체가 콘텐츠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영상물뿐만 아니라 게임 역시 콘텐츠의 일종이며, 문화적인 다양성과 기술적 진보성이 집약되어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등급분류제도에 이르게 된 과정과 함께 이러한 등급분류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본다. 이어서 콘텐츠 등급분류제도가 규범론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하는 한편, 이를 고도화된 인터넷 모델의 시대에 걸맞게 발전시키고 실질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선 등급분류 결정과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권력 작용으로서의 성격을 최대한 배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콘텐츠 등급분류는 콘텐츠를 통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권력적 조치가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는 성격에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숨은 권력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으면서도, 사회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담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의 책무는 영상물과 게임 등의 콘텐츠 등급분류 과정과 등급분류제도의 운영 측면에서 권력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콘텐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후의 심판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신순철, "현행 영화등급분류제도의 위헌요소와 대안" 한국언론학회 47 (47): 274-293, 2003
•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 3 우현용, "한국 영화등급분류제도의 규제적 특징 연구" 현대영화연구소 10 (10): 31-54, 2014
• 4 선지원, "자율규제의 유형별 사례와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시사점" 법학연구소 15 (15): 86-104, 2022
• 5 임종수 ; 선지원, "인터넷 모델의 기원과 플랫폼 정보 서비스 규제 프레임 연구: OTT 제도화에 대하여" 한국방송학회 123-156, 2022
• 6 박현아, "이슈로 본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의 역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2023
• 7 이승민, "온라인 플랫폼과 자율규제 논의의 기초" 법학연구소 15 (15): 42-67, 2022
• 8 이희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헌법적 평가" 법학연구소 23 : 69-94, 2010
• 9 최성락 ; 이혜영 ; 서재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율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5 (15): 83-110, 2007
• 10 양영철,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등급분류제도의 위헌성에 관하여 ― 정부 영화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한국영화학회 (16) : 2001
• 11 지성우, "영상물 등급제에 관한 연구- 독일의 자율심사기구(FSK)의 구조와 권한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2 (32): 303-330, 2004
• 12 권헌영, "영상물 등급분류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53 : 379-405, 2011
• 13 김배원,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전검열금지원칙"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71-108, 2015
• 14 이재명, "상영등급분류제도의 헌법적 검토" 중앙법학회 21 (21): 7-46, 2019
• 15 김진우, "대가로서의 디지털 개인정보 -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계약법적 의의 -" 한국사법학회 24 (24): 1521-1558, 2017
• 16 양천수, "근대 인권 구상의 한계와 새로운 인권 구상의 가능성" 한국비교공법학회 21 (21): 138-158, 2020
• 17 선지원, "규제 방법의 진화로서 자율규제의 실질화를 위한 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64) : 99-126, 2021
• 18 이하은, "국내 P2E게임 32종 유통…게임위, 무더기 취소통보"
• 19 박한홍,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입법과정 연구 : 글로벌 해외 게임사의 국내 서비스 차단 사례를 중심으로" 2015
• 20 김종일,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방향" 법학연구소 41 (41): 89-117, 2017
• 21 윤민섭, "게임물 등급분류 국가가 하는 게 맞는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2023
• 22 황승흠, "게임과 사행행위 혼용 정책의 법적 분석" 중앙법학회 8 (8): 69-91, 2006
• 23 황승흠, "게임 등급분류의 특례와 자율규제 : 영화 등급분류와 비교하여" 법학연구소 26 (26): 355-392, 2014
• 24 임효준, "검열금지 법리의 시기 요건에 관한 재검토" 법학연구소 24 (24): 113-154, 2019
• 25 임지봉, "美國憲法上의 表現의 自由와 事前抑制禁止의 原則" 미국헌법학회 20 (20): 287-315, 2009
• 26 이하은, "[17년만에 게임법①] 바다이야기로 탄생한 게임법…진흥없고 규제만"
• 27 USK, "USK – Unterhaltungsoftware Selbstkontrolle"
• 28 PEGI age ratings, "Pegi Public Site"
• 29 송도영, "OTT의 자체등급분류 관련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15 (15): 2022
• 30 Schwiddessen, Sebastian, "Konkurrierende Alterkennzeichnungsverfahren für TV-Produkte und Online-Angebore – Kosten- und Zeitersparnisse für die Wirtschaft?" 2016
• 31 Dreier, Horst, "Grundgesetz Kommentar, Band Ⅰ" 2013
• 32 ESRB Ratings,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s Board"
• 33 Marinitsch, Julia, "Die Geheimhaltung des Prüfergebnis der USK – Die Reformbedürftigkeit der Grundsätze der Jugendschutzinstitution" 517-, 2018
• 34 USK vs. PEGI, "Der Dritte Spi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