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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배출권거래제도의 해외 배출권 옵셋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Analysis on the Economic Effect of the International Offset Allowance under the Korean Emission Trading Scheme
저자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학회(KOREA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SOCIE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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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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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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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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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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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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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외의 탄소가격이 5달러, 10달러, 20달러인 각각의 경우에 대해, 해외옵셋의 비중을 감축목표의 2%에서 2%씩 증가시켜 20%까지 확대하는 10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분석하였다. 즉, 3가지의 해외탄소가격과 10가지의 옵셋비중을 통해 총 30가지의 경우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해외옵셋은 국내 탄소가격에 영향을 미쳐 국가감축목표 달성에 따른 GDP 손실을 완화시키며 임금과 자본수익율의 하락도 완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GDP, 임금, 자본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외옵셋 허용은 해외 탄소가격의 수준에 따라 국내 GDP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일정한 임계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는 임계수준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해외옵셋의 허용비중이 동일하더라도 해외 탄소가격의 수준에 따라 GDP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분석하였다. 2020년에 BAU 대비 30%의 국가감축목표를 국내의 배출권거래제도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의 탄소가격은 48.93달러에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GDP 손실은 (-)0.58%에 달하며 임금은 (-)2.25%, 자본수익은 (-)2.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탄소가격을 5달러로 가정할 때, 해외옵셋의 비중을 2%로 하는 경우 국내의 탄소가격은 48.93달러에서 40.83달러로 낮아지며, 옵셋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국내의 탄소가격은 점진적으로 낮아지며, 옵셋의 비중을 18%로 확대하면 국내의 탄소가격은 해외의 탄소가격과 같은 5달러까지 낮아진다. GDP에 대한 영향을 보면, ‘2% 옵셋’ 경우 GDP 손실은 0.58%에서 0.48%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옵셋비중이 확대되면 GDP 손실폭도 작아진다. ‘18% 옵셋’ 경우 GDP 손실은 0.11%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0.11%의 GDP 손실은 옵셋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0.58% GDP 손실에 비하면 크게 작아지는 것이다. 임금과 자본수익의 하락율도 해외옵셋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작아진다. 해외옵셋 허용으로 국내 탄소가격이 낮아지며 GDP 손실폭도 작아지는 현상은 해외 탄소가격이 10달러인 경우, 그리고 20달러인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탄소가격이 10달러인 경우, ‘10% 옵셋’ 경우 GDP 손실은 0.25%이며 ‘14% 옵셋’의 경우 GDP 손실은 0.20%까지 작아진다. 탄소가격이 20달러인 경우, ‘10% 옵셋’ 경우 GDP 손실은 0.35%까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옵셋이 GDP 손실을 작게 만드는 해외옵셋 허용의 최대 임계치는 해외 탄소가격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해외 탄소가격이 5달러인 경우 GDP 손실을 완화시키는 최대 임계 허용치는 ‘18% 옵셋’으로 분석되었으며, 10달러인 경우 ‘14% 옵셋’, 20달러인 경우 ‘10% 옵셋’으로 나타났다. 즉, 해외 탄소가격이 높을 수록(5달러 → 20달러) 해외 옵셋 허용이 GDP 손실의 완화 효과를 주는 최대의 허용치는 작음(18% → 10%)을 의미한다. 이를 반대로 보면, 해외 탄소가격이 낮아질 수록(20달러 → 5달러) 옵셋의 효과를 나타내는 최대 허용치(10% → 18%)는 더 커지며 이에 따른 GDP 손실은 ‘(-)0.35% → (-)0.11%’로 완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해외 탄소가격이 낮아질 수록 해외옵셋 비율을 더 확대하는 것이 GDP 손실을 작게 만드는 전략임을 말해 준다.한편 동일한 비중으로 해외옵셋을 허용하더라도 해외 탄소가격이 낮아질수록 GDP 손실은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옵셋 비중이 10%로 동일한 경우, 해외 탄소가격이 5달러일 때 GDP 손실은 (-)0.21%, 10달러일 때 GDP 손실은 (-)0.25%, 20달러일 때 GDP 손실은 (-)0.35%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비율의 해외옵셋이 국내시장에 유입되더라도 해외 탄소가격이 낮을수록 GDP 손실이 작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해외의 탄소가격이 국내의 균형탄소가격 보다 낮은 경우, 해외의 값싼 탄소를 수입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해외옵셋’ 제도가 GDP 손실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나아가, 해외옵셋의 비중이 확대될 수록 GDP 손실이 완화되고 이에 따라 임금과 자본수익의 하락폭도 작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탄소가격이 국내의 균형탄소 가격 보다 높은 경우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해외옵셋 활용의 효과는 GDP에 대한 영향 뿐 만 아니라, 국가감축 목표 설정의 본래의 취지도 충분히 감안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향후 해외옵셋 허용 및 허용비율에 대한 정책은 해외 탄소가격, 국내 GDP에 대한 영향, 기술 개발이라는 동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과제를 살펴 본다. 본 연구는 2020년에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해외옵셋 활용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소국개방경제를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부문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다. 이 경우 해외부문에 대해 보다 상세한 모형화가 필요하다. 한편, CGE 모형은 생산요소 및 중간재간의 대체를 통해 최소비용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생산요소 및 중간재간의 대체구조는 감축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에너지와 자본과의 대체구조, 에너지원간의 대체구조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대체구조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대체구조 뿐 만 아니라 대체의 탄력성도 중요하다. CGE 모형은 생산요소간의 대체탄력성, 중간재간의 대체탄력성, 에너지원간의 대체 탄력성 등 다양한 대체탄력성을 가정하고 있다. 이들 대체탄력성은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체탄력성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태모형을 활용하였다. 정태적 모형은 분석결과의 해석이 명료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장기간을 분석의 시계로 하는 경우 모형의 동태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향후 모형의 동태화가 이루어진다면 에너지다소비 산업에 대한 자본스톡의 변화에 의한 효과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소국개방경제를 가정한 일국모형을 사용하여 해외의 환경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지 못하고 고정된 해외탄소가격을 통해서만 반영한 한계점이 있다. 해외의 환경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모형을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기후변화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어 해외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이 어려운 점, 국내의 자세한 자료를 사용한 국내 상황 모사가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글로벌 모형을 사용하지 않았다. 향후 각국의 감축목표가 정해지면 글로벌 모형을 사용하여 각국의 배출권 수급균형을 통해 내생적으로 계산된 국제탄소가격에 대한 해외 옵셋비중의 영향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tries to observe the economic effect of international carbon offset permit in designing the Korean emission trading scheme.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achieve the mid-term greenhouse-gas emission reduction target in year 2020 which is 30%reduction fromthe business-as-usual proje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 emission trading scheme is becoming the most important policy instrument to achieve the goal. However, in designing the detailed system, debates are going on for various topics. Setting the level of limitation on using the international carbon offset is also a very controversial issue with varying views from both sides of the industry sectors and civil societies. Using the static one-nation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suited to quantify effects of policies on energy and environmental fields, this study analyzed economic effects of the level of the international offset permit for various scenarios. Applying various scenarios on the permit level, we could find quantitative economic effects and efficiency thresholds for offset permit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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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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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3-02 | 통합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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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5 | 0.65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1 | 0.67 | 0.964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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