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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이중화가 불평등 완화의 국가책임 지지에 미치는 영향 : 영국, 독일, 스웨덴의 비교 분석 = The Effect of Labor Market Dualization on Support for State Responsibility for Inequality Reduc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UK, Germany and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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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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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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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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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임금 노동자의 불평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노동시장의 분절이 심화되고 불평등의 확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기간제 여부, 시간제 여부, 공공부문 종사 여부와 노동조합 가입 경험에 따라 불평등 완화의 국가책임 지지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6차 자료(2012년)를 활용하여 주요 복지체제를 대표하는 국가인 영국, 독일, 스웨덴에서 각국 내 분석과 국가 간 비교분석을 수행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 내 분석에서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불평등 완화의 국가 책임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세 나라에서 불평등 완화의 국가 책임 지지에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수준과 정치 성향이었다. 이는 불안정 고용의 확산이 자동적으로 불평등 완화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둘째, 국가 간 비교분석에서 스웨덴의 임금 근로자는 기간제와 시간제 여부와 관계없이 영국과 독일의 임금 근로자에 비해 불평등 완화의 국가책임을 더 강하게 지지했다. 이 분석 결과는 보편주의 복지제도가 발달한 스웨덴에서 불평등 완화에 대한 지지가 더 강하게 존재한다는 이론적 가설을 지지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 of dualization in the labor market on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inequality reduction. The segments of the labor market are deepening and the growing inequality is highlighted as a social problem.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welfare attitudes in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inequality reduction according to various employment status. Using the European Social Survey 6th edition (2012),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in the UK, Germany and Sweden, which represent the three major types of welfare regim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dualization of labor market on the support of state responsibility for inequality reduction was not consistent. In all three countries, the variables that have consistently significant effect on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inequality reduction were income level and political orientation. This shows that the increase of unstable employment does not automatically lead to political support for inequality reduction. Second, Swedish workers strongly supported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inequality reduction compared to UK and German workers, irrespective of whether they were irregular or part-time workers. This shows that as we theoretically proposed, there is strong support for inequality reduction in Sweden where the universal welfare system is well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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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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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6-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Instituete for Social Science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 KCI후보 |
2010-06-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Social Scienc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8 | 1.05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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