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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중년 일자리 정책: 현황과 과제 = New Middle-aged Employment Policy in South Korea: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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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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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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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3-9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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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 신중년 세대(50∼69세)의 사회⋅경제적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년의 일자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분석하였다. 2025년 현재, 신중년은 전체 인구의 약 31%를 차지하며, 교육⋅건강 수준이 높고 사회활동 의지가 강하지만, 주된 일자리 은퇴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저임금⋅단기고용⋅직무 불일치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현행 노인일자리 정책은 주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신중년 특화 지원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인생 3모작’ 정책 구조를 토대로, 국내 현황과 해외사례(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를 비교⋅분석하여 경력⋅전문성 기반 재취업,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창출, 평생교육⋅사회공헌 연계, 소득안정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해외사례에서 나타난 사전 준비교육 강화, 세대통합형 학습공동체,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은 국내 정책 설계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 신중년 세대를 고령층과 구분된 독립적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고용⋅복지⋅교육이 통합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신중년이 생애 전환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연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socio-economic status and policy responses regarding the “New Middle-aged” generation (ages 50–69) in South Korea, which has entered a super-aged society. As of 2025, this group accounts for approximately 31% of the total population. They have relatively high levels of education and health and show a strong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However, after retirement from their main careers, they often face structural challenges such as low-wage and short-term reemployment opportunities and job mismatch. Current senior employment policies mainly target those aged 65 or older, resulting in insufficient support systems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New Middle-aged.
Based o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Three-Stage Life” (3 Mo-Jak) policy framework,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domestic situation with international cases from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The finding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employment based on career and expertise, creation of community-tailored jobs, integration of lifelong education with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establishment of income security measures. Notably, international examples, such as enhanced pre-retirement education, intergenerational learning communities, and leadership training programs, provide direct implications for Korean policy design.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New Middle-aged should be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policy target group, distinct from the elderly, and that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connecting employment, welfare, and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Such measures would enable them to manage their life transitions stably and continuously contribute to the nation’s economy and social co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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