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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적 대응 - 1997년 금융·외환위기 및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 = The Legal Responses to the Financial Crises in Korea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Financial and Currency Crisis in 1997 and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
저자
노철우 (세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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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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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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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04(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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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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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to review the legal responses to the financial and currency crisis in 1997 and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for overcoming the crises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enact and amend financial laws in order to promote the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in Korea and propose reform measures on them.
The first chapter deals with the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studies the definition of financial and currency crisi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risis and financial and currency crisis.
In the third chapter, I review the occurrence of the financial and currency crisis in 1997 and the legal responses to the crisis. I analyze the enactments and amendments of financial laws whose main purposes were to promote the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in Korea which could be divided into 3-stages.
In the fourth chapter, I review the occurrence, causes of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legal responses in Korea to the crisis. I analyze the enactments and amendments of financial laws whose main purposes were to get over the crisis.
In the fifth chapter, I suggest the estimation and problems of the legal responses in Korea to the financial and currency crisis in 1997 and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The financial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other financially well-developed countries influenced the enactments and amendments of the Korean financial laws, which resulted in measure- ments in overcoming the crises, made the Korean financial laws advanced to the level of well-developed countries, helped the competi- tiveness of Korean financial industry to be raised, and provided a momentum for researching the Korean financial laws in detail.
We should research hard the financial laws of financially well- developed countries to introduce good legal systems from them for our country. When enacting and amending the financial laws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should do in a timely manner and with adequate discussions on them. We also should carry out the reorganization of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and central banking system in Korea in the near future following the examples of the U.S.A. and the United Kingdo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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