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초고령 사회와 교통안전에 관한 법적 고찰 = Legal Review on Super-Aged Society and Traffic Safety
저자
장교식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7-188(22쪽)
제공처
국문초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작금에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확보도 중요한 이슈이다. 고령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고령자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측면과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예방하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의 고령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고 고령운전자가 표지를 부착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보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빈발하면서 자발적인 운전면허증 반납을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발적인 운전면허의 반납을 유도하면서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다. 특히 농어촌 소외지역의 무료버스 운행이나 지역내에서의 교통약자를 위한 자동차의 운행은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교통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리라 본다.
그리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어야 한다.
Abstract
Securing traffic safety for the elderly is also an important issue at the moment when entering the super-aged society. In order to secure traffic safety for the elder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oth the aspect of protecting the elderly from becoming the victim of a traffic accident and preventing the elderly driver from becoming the perpetrator of the traffic accident and causing damage.
In order to secure traffic safety for the recent elderly, it is encouraging for the traffic safety of the elderly that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produce and distribute "elderly driver signs" to prevent safe driving and traffic accidents of elderly drivers, and that elderly drivers can drive with signs attached to them. Furthermore, in order to protect the elderly from the risk of traffic accidents, it is a step forward for the traffic safety of the elderly by designating a protection zone for the elderly so that they can restrict or prohibit the passage of cars and streetcars.
As accidents of elderly drivers occur frequently, various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o voluntarily return their driver's licenses. It is also important for each local government to enact ordinances related to the return of driver's licenses for the elderly to induce voluntary return of driver's licenses an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through various incentives.
On the other hand, efforts of each local government to guarantee the right to move for elderly drivers are also important. In particular, the free bus operation in alienated areas of rural areas or the operation of cars for the weak in the region is considered to be a policy that guarantees the right to move for the elderly and at the same time helps traffic safety.
In addition, education and publicity for traffic safety for elderly drivers are important, but awareness of traffic safety should be raised among all members of society to establish a safe traffic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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