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택시장의 소비자심리, 주택공급, 대출금리, 주택가격 간의 영향 관계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주택정책의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f Effective Housing Policy by Analysis of the Impact Relationship among Consumer Sentiment, Housing Supply, Loan Interest Rate, and Housing Price in the Housing Market
저자
서홍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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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19-140(22쪽)
제공처
국문초록
본 연구는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현상에 대한 주택시장 변동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소비자심리, 대출금리, 주택공급 등과 주택가격 간의 영향 관계 분석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주택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SVAR 모형을 적용하여 대출금리와 주택공급, 소비자심리지수, 주택가격 간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자심리의 충격은 주택가격에는 강한 양(+)의 반응, 주택공급과 대출금리에는 단기적으로 강한 음(-)과 양(+)의 반응이 교차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금리의 충격에 음(-)의 반응을 보였다. 주택가격은 소비자심리 외 다른 요인의 영향력은 약하게 나타났으나 그 중 대출금리의 충격에 음(-)의 반응을 보였다. 주택공급의 충격에 소비자심리와 대출금리는 음(-)의 반응을 보였으나 그 효과는 약하게 나타났으며, 대출금리는 소비자심리, 주택가격의 충격에 약한 음(-)의 반응을 보였다. 종합하면, 주택시장은 소비자심리를 중심으로 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정책으로는 대출금액한도 및 금리, 주택공급 등에 대한 정책은 정책당국의 의도대로 작동될 수 있는 반면, 주택 소유자 등 소비자 심리를 관리 할 수 있는 장치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more effective housing policy improvement measures by analyzing the impact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sentiment, loan interest rates, housing supply, and housing prices, which are the main components of the housing market,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housing market fluctuations. To this end, the ripple effect between loan interest rates, housing supply, consumer sentiment index, and housing prices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SVAR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shock of consumer sentiment intersected with a strong positive (+) response to housing prices, a strong negative (-) and positive (+) response to housing supply and loan interest rates in the short term, and a negative (-) response to the shock of loan interest rates. In addition to consumer sentiment, housing prices showed weak influence from other factors, but among them, they showed a negative (-) response to the shock of loan interest rates.
Consumer sentiment and loan interest rates responded negatively to the shock of housing supply, but the effect was weak, and loan interest rates responded weakly to the shock of consumer sentiment and housing prices. In summary, the housing market was found to fluctuate around consumer sentiment, and it was analyzed that policies to raise loan interest rates or expand housing supply were needed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However, while policy authorities' policies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can work as intended by policy authorities, policies on loan amount limits, interest rates, and housing supply are very limited, so supplementary policie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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