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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수출활용률 연구 = A Study on the Export Utilization Rate of Korea-Canad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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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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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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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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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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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seek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nalysis of the export utilization rate of Korea-Canada FTA. For strict analysis of export utilization rate of FTA, this study uses the data of Canada government(Department of Finance, Canada) which was obtained through the FTA customs implementation meetings between Korea and Canada when the main author participated in this meeting as a representative of Korea.
According to this data, the export utilization rate of Korea-Canada FTA is lower than the figures which were estimated by Korea Customs Service(KCS). The FTA export utilization rate of around 40% products was almost 0% according to this data. This means that there is a room to improve in terms of export utilization of Korea-Canada FTA by policy support. The empirical result of using export FTA utilization rate as an dependent variable shows that the export amount is mainly affecting FTA export utilization rate while the FTA preference margin and rules of origin restrictiveness index don’t affect FTA utilization rate. The empirical result of using log value of FTA export as an dependent variable is similar. These results imply that there exists fixed cost to utilize FTA like establishment of rules of origin management system and employment of personnel. These results also show the possibility that many firms actually don’t invest in this area even though this investment is a prerequisite for FTA utilization.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may hesitate to invest in this compared to big companies. In this regard, the policy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may be required to enhance overall FTA export utilization.
However, further empirical researches on FTA utilization rate by firm size are required to confirm this policy implication because this study is not based on firm level data.
본 연구는 한-캐나다 FTA 수출활용률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 정확한 FTA 수출활용률 분석을 위해 제1저자가 2019년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으로 근무시 캐나다 정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였다. 캐나다 정부 자료에 의한 한국의 對캐나다 FTA 수출활용률은 관세청 발표치(추정에 의해 산출) 보다 낮았으며, 품목별로 40% 가량의 FTA 수출활용률이 0에 가까운모습을 나타내는 등 한-캐나다 FTA 수출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한-캐나다 FTA 수출활용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기본모형을 실증분석한 결과, FTA 특혜마진, 원산지기준 준수비용은 특별한 영향이 없지만, 품목별 캐나다의 對한국 수입액은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결론은 FTA 수입금액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하는 변형모형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활용률(FTA 활용수입액)이 0보다 큰 자료만을 실증분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는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원산지관리 인력 채용 등 FTA 활용을 위한 고정비 투입이 FTA 활용률 결정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정비 투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FTA 활용을 위한 고정비 투입 부담으로 FTA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고정비 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기업 단위 자료를 토대로 한 기업 규모별 분석은 아니어서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별 FTA 수출활용률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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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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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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