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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이의 관점에서 보는 한국 보훈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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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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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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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5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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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전이(policy transfer)의 관점을 통해 한국의 보훈복지정책의 수립과 정착에 대해 살펴본다. 해방 이후 국내 원호정책은 복지정책의 일부로서 수립되었다. 1959년 보건사회부 중심의 ‘건강보험제도도입을 위한 연구회’(목요회)가 설립되며 미국 복지정책을 학습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복지정책 개선 움직임에 따라 목요회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복지정책이 원호복지정책에 수용ㆍ제정되었고, 이 시기 원호복지정책이 일반 사회복지정책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보훈복지정책은 독립된 체계 안에서 확대, 발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00년대 이후 보훈복지정책의 독립적 특성은 일반 사회복지정책 및 외부사회와의 관계성 단절로 이어지며 상대적으로 정체ㆍ퇴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최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보훈복지정책 내 선진화된 사회복지정책을 소개ㆍ제안하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더보기This research studies the policy transfer of South Korea"s welfare policies for Patriots and Veterans. They were first established as a part of general social welfare policies. There was a move to study social welfare policies from outside the society in the late 1950s, and this affects the Park Jung-hee Government"s reform of the policies in 1960s. Since that moment, they have been developed independently from the general social welfare system. However, development of the policies started stagnating and even retrogressing in 2000s as the policies were isolated from the general society. Now there has been a new move to introduce new welfare policies for Patriots and Veterans by policy academic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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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7-07-01 | 평가 | 탈락(현장점검) (기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1-02-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공공사회연구회 -> 한국공공사회학회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2 | 0.72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1.155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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