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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화원인과 대응방안 분석 = An Analysis of the Causes Which Strengthen Tax Audits of Investment Companies in China and Our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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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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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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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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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爲順利推進和執行新經濟政策的手段之一, 中國政府近來加强了對外資企業的稅務調査, 使得外資企業的稅賦大幅增加。本論文以此現象爲立脚点, 着重分析加强稅收調査的原因及其應對措施。 1998年, 中國政府曾爲了減少急劇增加的財政赤字, 上調稅率的同時加强了稅務調査。目前, 新的經濟政策着眼于優化産業結構和提高收入分配的效率, 爲了達到這樣的政策目的, 政府又啓用了稅收政策工具, 特別是稅務調査方法。從政府的立場上來看這樣的做法是必要的, 同時稅務當局的也認可加强稅務調査的措施。稅務當局認爲目前外資企業對國家稅收收入的貢獻度흔低, 而隨着近年來稅收征收管理水平的顯著提高, 也使其從能力上也已經具備了管理外資企業的實力。 但中國目前還沒有制定對稅務調査對象選定標准和調査形式和方法的規定, 也沒有建立起相關法律광架, 缺乏開展調査工作的穩定性和透明性條件。爲了減少對投資企業的危害, 需要政府、企業和稅收專業人士的通力合作。 首先投資企業的經營者要在誠實的納稅意識下謀求企業的發展, 從而消除課稅机構的負面認識;幷積極接受稅收專業人士的指導, 适時接受稅收敎育。此外, 最爲實質性的應對方案是盡可能避免成爲調査對象, 或加强對稅收調査重点項目的防范。特別要是目前大多數投資企業所從事的是出口産品加工, 其中要特別注意對下脚料的申報納稅和進口原材料的交割方式, 避免成爲關聯企業而要接受稅務調査。령外,
要熟悉有關企業所得稅費用控制的相關規定和個人所得稅法中有關非居民收入納稅的有關規定, 合法進行申報納稅, 避免成爲稅務調査的對象。卽使是在組織机構完備和對稅收政策理解能力較强的發達國家企業而言, 海外投資的稅收問題仍然是一大難題。更何況我們的投資企業規模小、組織机構也不甚完備, 稅收問題更是難上加難。因此, 我們的投資企業更要善用我們的智慧不斷努力, 相互配合, 與政府通力合作, 來渡過這一困難時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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