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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례분석 및 대구시의 추진 방향: 구성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the Policy Implication of Daegu Metropolitan City: Based on constructiv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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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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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7-26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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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의 지자체 교류협력을 평가하고 구성주의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사례로 향후 대구시가 대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어떠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며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데 있다. 지자체의 대북 교류협력이 10년을 경과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평양에 집중된 사업추진과 개발협력으로의 전환을 위한 폭넓은 사업 내용을 발굴하는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자체의 대북 교류협력은 지역적인 ``지방적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남한의 16개 시도는 각각의 경제적·역사적·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편성을 띠는 사업의 실행원칙도 지켜져야 한다. 향후 대구시가 대북 교류협력에 나설 경우 먼저, 조직과 제도, 그리고 재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대구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의 광범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와의 협조는 물론 재정능력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작지만 성공사례를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추진방향 속에서 본 논문은 5단계를 설정하여 각각의 준비활동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제도적·재정적인 뒷받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지자체의 교류협력 사업은 독일 통일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 사회적 안정을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남북한의 지자체가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는 작업은 통일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은 물론 통일비용을 줄이는 데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남북한 모두에게 편익을 가져오는 교류협력을 기대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that have occurred so far, and to emphasize the need for a new approach from constructive view, and also to suggest appropriate preparation processes and points to be considered if Daegu Metropolitan City, based on such cases, wishes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future.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going on for more than 10 years now. Although it has resulted in many successful outcomes, many problems still remain to be solved. Especially, broader business content needs to be developed to bring a shift for promoting Pyongyang-focused projec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Since each of 16 cities and provinces of South Korea has its own economical, historic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t is important for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to take on a ``provincial viewpoint``. Also, business operation principles that can be universally applied need to be followed as well. If Daegu Metropolitan City promote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future: firstly, organization, system and financial infrastructure need to be established; secondly, the project should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Daegu Metropolitan City; thirdly, extensive participation from citizens need to be induced; fourthly, projects matching Daegu Metropolitan City`s financing ability need to be promoted with successful outcomes, as it cooperate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his article proposes preparation stages divided into five steps in the context as stated above.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is strongly emphasized for designing a stable exchange/cooperation business environment. Local governments` exchange and cooperation also took an important role in the unification process of Germany. Such process largely contributed in bringing social stability to post-unification era in Germany. It is expected that activating the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exchange and cooperation will not only help to prevent possible side effects from the unification process but also contribute to reduce the cost of unification. I hope that the characteristics of Daegu Metropolitan City wi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ile exchange and cooperation bring benefits to both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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