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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보육정책: 양적 확대와 체계적 축소 = Childcare Policy in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ybrid between Quantitative Expansion and Systemic Retren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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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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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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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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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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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피어슨(Pierson)의 복지축소이론을 적용하여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보육정책을 분석 및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정부의 보육서비스 지원, 양육수당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예산 변화, 프로그램적 축소, 체계적 축소, 비난회피 전략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두 정부기간 동안 보육정책 총예산이 증가하고 보육서비스 및 양육수당 지원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두 정부 모두 프로그램적 및 체계적 축소를 단행하였으며, 그 양상은 두 정부 사이에서 달리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ildcare policy changes in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compare them applying Pierson`s retrenchment theory. This study analyzed budget, programmatic retrenchment, systemic retrenchment and strategies to avoid blame related to the major issues of childcare policy - free childcare program, homecare cash benefit program, and accessibility to reliable childcare centers.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the MB and Park Administration with regard to expansion of the budget and the coverage of the two programs. Despite the quantitative expansion, however, the two governments conducted programmatic and systemic retrenchment in a different manner. From these finding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tasks ahead were proposed at the conclusion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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