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링의 이해와 법률적, 교육적 대응책

국문 초록 (Abstract)

1인 혹은 다수의 가해자가 소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불링'이라 부르며, 이러한 불링이 인터넷이나 정보통신기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질 때 이를 '사이버 불링'이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학교폭력법 안에 '사이버 따돌림'을 별도로 규정하여 학교에서의 사이버 불링을 처벌하고 있고, 사이버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사후 치료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법률적, 교육적 대응책을 비교할 때 양국 모두 공통적으로 강경대응과 무관용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사이버 따돌림 규정과 관련하여 쟁점과 한계를 정리하였는데, 가해자를 2인 이상의 복수로만 규정한 부분과 공간적 범위를 학교 내로 한정지은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무관용 정책에 입각한 자동화된 처벌절차에 유연성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처벌 내용의 기록과 보관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을 피할 수 있도록 경직성을 완화시켜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 관계'라는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좀 더 신중한 고려와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 사이버 불링 대응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사이버 불링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이해
• 1. 불링과 사이버 불링의 개념과 유형
• 2. 불링에 대한 구조적 이해
• Ⅲ. 사이버 불링에 대한 관심과 법률적, 교육적 대응책
• 1. 사이버 불링의 폐해와 사회적 관심
• 2. 사이버 불링에 대한 법률적 대응책
• 3. 사이버 불링에 대한 교육적 대응책
• Ⅳ. 학교폭력법의 사이버 따돌림을 둘러싼 쟁점 및 과제
• 1. 가해자 범주에 관한 협소한 개념 규정 문제
• 2. ‘사이버 따돌림’ 신조어 도입의 문제
• 3. 학교 내외 범위 규정의 문제
• 4.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
• 5. 무관용 원칙의 경직성 문제
• 6. 과도한 처벌기록의 인권 침해 문제
• 7.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힘의 불균형 관계’ 추가 문제
• Ⅴ. 사이버 불링 대응 시스템 구축의 방향
• 1. 법률, 교육, 기술의 유기적 협조 체계
• 2. 사전, 임장, 사후 교육의 연계
• 3. 사이버 불링 대응 센터의 설립안
• Ⅵ. 결론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