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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주주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for Shareholders in China
저자
정민철 (중국 염성사범학원 법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239(37쪽)
제공처
주주 전자투표는 인터넷 등 IT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주주의 투표 방식과 신기술에 대한 결합의 산물이며, 전통적인 투표방식의 특성과 첨단기술이 주는 새로운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 증권거래소의 관련 규정에서는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에 대해 “네트워크와 IT 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상장사 주주의 비현장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기술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주주 전자투표는 온라인 투표의 형식일 뿐 본질은 주주총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주주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주주 전자투표란 주주가 인터넷 등 통신 형태로 투표권을 행사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회사 지배에 참여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주주 전자투표는 주주총회가 회사의 최고 권력기관이라는 것에 대해 새로운 의결 방식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특징, 즉 디지털 가상성과 신속성 등의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통적인 주주의 투표 방식의 일부 특징은 주주 전자투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 현 단계에서 주주 전자투표의 선택성으로 인해 필수 기관이 될 필요가 없고, 상설 기관이 될 필요가 없으며, 가상성으로 인해 일부 회의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가상 투표 소프트웨어가 실제 회의 기관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주주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된 이유인 (1) 중소 주주의 권익을 보호, (2) 주주들의 회의 참가 비용 절약, (3) 위탁 대리 투표 제도의 자체 결함 개선, (4) 회사 지배구조의 개선은 중국에서 주주총회를 활성화 하고, IT화 하는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할 것이다.
2004년 중국에서는 주주의 전자투표와 관련한 규정들을 마련하였지만, 관련 법률에 대한 규정이 완비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IT 기술의 발전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전자투표제도와 관련한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회사법의 전면 개정으로 회사법 제24조에서 주주총회에서 전자적 방식의 의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는 등 법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자투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자투표제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입법 프레임 워크를 설정하는 등 주주 전자투표제도가 갖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lectronic voting for shareholders emerged alongside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nd IT communication technologies, representing a fusion of traditional shareholder voting methods with new technologies. It simultaneously embodies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voting methods and the novel implications afforded by advanced technology. Regulations from the Shanghai Stock Exchange and the Shenzhen Stock Exchange define electronic voting at shareholders' meetings as “an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 that provides services for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at non-physical shareholders' meetings of listed companies, utilizing networks and IT communication technologies." Electronic shareholder voting is essentially an online voting format that does not significantly deviate from traditional shareholders' meetings, characterized by shareholders participating online without the need for physical attendance. Therefore, electronic shareholder voting can be defined as a method whereby shareholders participate in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shareholders' meeting resolutions by exercising their voting rights via the internet and other communication formats.
Electronic shareholder voting inevitably possesses new characteristics, such as digital virtuality and promptness, as it introduces a new decision-making method to the shareholders' meeting, which serves as the company's highest authority. However, certain features of traditional shareholder voting methods are not accepted in electronic shareholder voting. For example, at the current stage, due to the optional nature of electronic shareholder voting, it need not be a mandatory institution or a permanent institution. Although it possesses some characteristics of a meeting institution due to its virtuality, it is challenging to consider specific virtual voting software as an actual meeting institution. The reasons for introducing the electronic shareholder voting system in China—(1)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mall and medium shareholders, (2) saving shareholders' meeting participation costs, (3) improving the inherent defects of the proxy voting system, and (4)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hold significant value for activating shareholders' meetings and advancing IT integration in China.
In 2004, China established regulations related to electronic voting for shareholders; however,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remained incomplete, and the system faced numerous issues related to IT development and software implementation.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Company Law in 2023 include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the addition of provisions regarding electronic resolution methods at shareholders' meetings in Article 24 of the Company Law. Nevertheless, these improvements remain insufficient. Therefore, efforts are necessary to resolve the issues inherent in the electronic shareholder voting system, such as clarifying the legal status of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and establishing a legislative framework to enhance the electronic shareholder voting system at shareholders'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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