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노인돌봄정책의 중첩성과 분절화 해소를 위한 정책조준방안 :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Policy Coordination Strategies for Addressing Overlap and Fragmentation of Eldery Care Policies : The Case of Daegu Metropolitan City
저자
성영태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36(12쪽)
제공처
본 연구는 노인복지정책의 사각지대 발생원인과 노인돌봄정책의 변화에 대한 국내·외 정책환경을 살펴보고, 노인돌봄정책의 연결고리와 분절화·중첩성 이론의 정합성과 현상분석, 대구시 노인돌봄사업의 통합정책에 대한 갈등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노인돌봄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심의 안부확인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돌봄 서비스의 분절적인 운영과 복잡한 전달체계로 인해 지역밀착형 복지 서비스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정부가 등급 외 대상자 사업을 포함한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첫째, 돌봄이 필요한 노인선정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선정조사의 절차기준 설정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선정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선정 이후 서비스 계획 수립, 실행 및 평가로 이어지는 전 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세부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담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계획 기능 강화, 생활지원 분야의 사교육(학습케어) 및 지원 인력 활용, 기존 돌봄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d the causes of blind spots in elderly welfare policies an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environments surrounding changes in elderly care policies. It also analyzed the linkages within elderly care policies, the theoretical coherence and empirical manifestations of fragmentation and overlap, and explored policy solutions to conflicts related to the integration policy of elderly care servic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urrent elderly care service system remains primarily focused on welfare check-in services for vulnerable populations and has not sufficiently functioned as a community-based welfare service due to fragmented service operations and a complex delivery system. In addition, the study confirmed that local governments face limitations in performing managerial and coordinating functions as a control tower for related policies.
To address these issue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ar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principles for identifying elderly individuals in need of care and to systematize procedural standards for selecting beneficiaries of the Customized Care Service for Older Adults. Second, greater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beneficiary selection process should be promoted, and stronger linkages should be established across service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processes. Third, greater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strengthening the service planning functions of dedicated social workers, utilizing learning care and support personnel, and ensuring continuity of services for existing care recipient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