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따돌림 현상의 위법성과 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Study on the Illegality and Characteristics of Workplace Bully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90(12쪽)
제공처
연구 목적: 이 논문은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인인 집단 따돌림 현상의 위법성과 특성을 법규와 판례에 비추어 고찰한다.
연구 방법: 직장 내 따돌림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경향을 소개하고, 직장 내 따돌림의 위법행위 성립 요건과 특징을 관련 법 해석을 통해 고찰한다. 그리고, 직장 내 따돌림에 대한 법적 조치 및 판례를 분석한다.
연구 내용: 선행연구는 대체적으로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와 그 결과의 심각성을 소개한 반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은 이를 사용자의 갑질 행위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통합하고 있다. 그리고, 행위 주체, 업무상 적정범위 일탈,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로 구성된 위법성 요소와 그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따돌림 현상을 구별하여 좀 더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실제 생활에서 직장 내 따돌림이 갑질 행위와 혼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의 고유한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illegal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phenomenon of workplace ostracism, which is the main part of bullying in the workplace, in light of laws and precedents. It introduces the trend of prior research related to workplace ostracism, and examines the requir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illegal acts of bullying in the workplace through interpretation of related laws. In addition, it analyzes legal measures and precedents for workplace ostracism. Previous studies generally introduced the negative effects of bullying in the workplace and the seriousness of the results, while labor-related laws such as the Labor Standard Act in Korea incorporate it into workplace bullying along with user's abuse of Gapjil. In addition, although it stipulates the elements of illegality consisting of the actors, deviations from the proper scope of work, pain or deterioration of the working environment, and measures against them, it is necessary to study more separately the phenomenon of ostracism.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inding effective countermeasures by understand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phenomenon, even though the workplace ostracism is mixed with Gapjil misconduct in real lif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