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정보보호 현황 분석을 통한 의료 정보보호 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분야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연일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들이 새로 제정되고, 기존 법령들은 보다 강력하게 개정되고 있으나, 국민들은 여전히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것을 두려워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국가에 바라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정보통신사업자, 금융권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진료기능 확대’, ‘원격진료’, ‘기업형 병원’, ‘외국계 병원 개방’ 등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의료분야의 개인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프라이버시를 넘어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선악과’로 변질되어 해커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학병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등 메이저급 병원들은 의료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안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공익 추구를 설립․운영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의료기관, 특히 지방의료원은 기술적 관심과 투자가 매우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지방의료원의 현실에 초점을 맞춰 전국 33개 지방의료원의 정보보안 관련 현황을 수집·분석 하였다. 분석을 통해 정보보안 현황을 비교․분석 후 취약내용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지방의료원이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지방의료원이 의료분야 보안사고의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향후 이 연구를 바탕으로 지방의료원 이외의 공공의료 기관에서도 정보보호 실태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로 이어져 공공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제거하고 공공의료 분야의 정보보안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2
•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 제 1 절 공공의료의 개념 4
• 1. 공공보건의료의 필요성 4
• 2.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경과 5
• 3. 공공보건의료 기관 및 수행기관 현황 6
• 제 2 절 공공의료정보의 중요성 8
• 1. 개인의료정보와 개인건강정보 8
• 2. 의료정보화와 개인의료정보보호 13
• 제 3 절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20
• 제 3 장 지방의료원에 대한 선행연구 24
• 제 1 절 지방의료원 현황 24
• 제 2 절 지방의료원의 의료정보 보유현황 27
• 제 3 절 지방의료원의 정보화 현황 30
• 제 4 장 지방의료원 정보보호 현황 연구 34
• 제 1 절 지방의료원의 정보보호 현황 분석 34
• 1. 지방의료원의 관리적 보안 35
• 2. 지방의료원의 기술적 보안 56
• 제 2 절 지방의료원의 정보보호 현황 평가 68
• 제 5 장 결 론 및 연구의 한계 74
• 제 1 절 결 론 74
• 제 2 절 연구의 한계 75
• 참고 문헌 76
• 참고 사이트 77